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관계기업간 전입전출 | ||
|---|---|---|---|
|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3-14 |
|
갑이 주주대표로 있는 중소건설법인A회사에 근무하는 홍길동이가 있습니다 23년2월에 갑의 배우자 을이 운영하는 B건설중소법인에 홍길동이가 A법인에 퇴사후 B건설에 퇴사후이직을 하였는데요 B법인은 갑의배우자 을이 주주대표이사로(을이 25%보유.갑이 20%보유)을이 최대주주는 아닙니다 질문)홍길동이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한게 동일실체간이직으로봐서 고용인원이 증가가 없어 고용증가세액공제가 적용 되지않는것인지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관계기업간 전입전출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4 |
|
아래 사례에 의하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2007.12.24. [ 제 목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 회 신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5.02.17. [ 제 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회 신 ]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