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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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 지급이자손급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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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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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 지급이자손급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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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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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관련 서면이나, 공표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이 원자재값상승, 인건비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현재 나대지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넣었는데 구청에서 제주도 공항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기타, 재이46014-4494, 1993.12.17. [ 제 목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 회 신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2021.11.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회 신 ]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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