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산악회 사단법인의 기부금과 회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16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산악회 사단법인의 기부금과 회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16 |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교육사업 중에서 다음의 비영리법인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 수익사업 제외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사업이 아니라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기부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1084 , 2003.06.02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 법인46012-317, 1995.02.06.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