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발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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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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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보유토지를 매각(양도)한 후에 매각토지관련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고지서를 2023년에 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개발부담금 확정이 2023년이 이루어졌는데, 이경우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비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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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발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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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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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집행기준 40-71-12【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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