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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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확정급여형(DB)의 운용수익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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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모 | 등록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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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일하는 직원, 수익사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모두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 DB형 운용수익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될까요? 또한 포함된다면 수익사업소득+이자소득+DB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DB 운용수익에 대응시켜 해당 금액만큼 퇴직급여 손금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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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확정급여형(DB)의 운용수익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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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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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애과 대응되는 사업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983, 2010.10.26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32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자체연구개발업(비수익사업)과 수탁연구개발업(수익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2008년부터 퇴직보험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010년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70%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정기예금, 확정ELS(확정수익률 보장하는 금융상품)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수익은 발생과 동시에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충당됨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액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정기예금, 확정ELS(확정수익율 보장)로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소득원천별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 가입대상 종업원에 대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대응하여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508, 20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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