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하도급사의 채무 대위변제 대금 손급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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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호 | 등록일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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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위변제를 해주고자 합니다. (하도급사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사 거래처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사의 거래처들과 채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위변제 하기로 하였음. ※ 질문요지 : 이때, 대위변제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로 장부반영을 할 예정인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지라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해야할지, 공사원가로 인정이 되어 손금산입이 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도 판례를 제가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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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하도급사의 채무 대위변제 대금 손급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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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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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공사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구상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서면-2016-법인-3730 [법인세과-1690], 2016.07.04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회사로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하도급사가 경영상태 악화로 하도급사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임 ○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사 거래처들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질의법인이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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