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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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만화카페 운영법인 카페관련 기계장치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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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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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만화카페 운영법인 카페관련 기계장치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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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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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머신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와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복적용배제라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신청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23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청되었고 이월된 것이라면 24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둘다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 제 목 ]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 회 신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특, 서이46012-10786, 2003.04.16. [ 제 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2005.12.22. [ 제 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분 중복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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