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재개발 조합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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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원 | 등록일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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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 사업과 일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사업은 표준 사업분류 부동산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1. 조특법 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특법 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요? 저의 판단. 업종분류상 소비성 서비스없이 아니므로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부동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400억원 이하이므로 당해 과세 사업인 일반 분양분 매출액이 400억원이하 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출액 4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모 증대로 인해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산정시 비영리 조합원 분양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기타 재개발 조합은 중소기업이 안된다는 다른 조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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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재개발 조합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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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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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시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업종기준은 충족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그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1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재개발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다는 예외사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2006.02.21. [ 제 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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