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택에 대표자와 직원거주시 비용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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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용운 | 등록일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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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직원과 대표자가 거주하고자 하는데 비용인정이 가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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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택에 대표자와 직원거주시 비용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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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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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의 사택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경비로서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월세만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22601-1089, 1989.03.24. [ 제 목 ]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 동시거주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592,1994.02.28 [ 제 목 ]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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