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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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대손상각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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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현회계법인 | 등록일 | 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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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대손상각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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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대손상각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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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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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를 포기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해 소득처분(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완성 등이나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1103, 2009.10.09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548, 2008.07.1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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