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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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인 | 등록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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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있어 연락드립니다. 당사는 방산업 협력사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과 개발을 위하여 구매한 계측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양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된다면,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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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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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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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특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의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측정장치인 계측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사전-2022-법규법인-0913 [법규과-3321], 2022.11.28.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회 신 ]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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