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결손금소급특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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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옥순 | 등록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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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2021년 이익 1억나서 납부하였습니다 2022년 결손 3천나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앗습니다 올해도 2023년 결손이 났는데 추가로 결손금 소급적용하고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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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결손금소급특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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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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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한 결손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소급공제 : 결손금을 소급공제(전년도 납부세액에서 환급하는 방식) 하는 방법 이월공제 : 결손금을 당기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시켜 법인세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한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년 결손 3천나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았다면 2023년도분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1732 [법인세과-3306], 2017.11.30.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 회 신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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