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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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등록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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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이자수익 누락으로 세무서 연락이 와서 법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대략3천정도) 1.수정신고 할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2.수정신고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가산세 인지요? 3.일반과소신고가산세인경우 수정신고 감면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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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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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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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소(가산세 10%)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 2, 제96조의 3, 제99조의 9 제2항, 제99조의 11 제1항, 제99조의 12,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 제121조의 33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2004.10.29 [ 제 목 ]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적용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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