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미환류 계산시 외국법인세액 차감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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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아제강지주 | 등록일 |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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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특령 제32조 ④항 2호 가목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매년 외국자회사(지분율 100%)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2023년부터 법인세법 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생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월외국납부세액이 있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월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당사가 원천징수당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으나 이월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있는 상황) 2. 이월외국납부세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새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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