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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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본금 1억 인출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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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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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본금 1억 인출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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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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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이 자기주식을 100% 소유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상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아래 사례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 제 목 ]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규법인2013-171, 2013.8.1. [ 제 목 ]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148, 2010.12.09. [ 제 목 ]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 회 신 ]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관련판례 ] 법인,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 제 목 ]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제3자명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임 기타 [ 요 지 ]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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