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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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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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간 실물거래는 1억이나 1억을 증액한 2억으로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경우 매입자B법인입장에서는 부가세측면은 위장2%, 매입세액불공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질문) 매출자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가산세는 법인세는 매출감하여 경정청구하고, 부가세쪽만 위장발급 2%만 부담 즉 즉 1억의 2%=2,000,000원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매출자입장에서는 가산세가 모두 종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안이 중요할경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등은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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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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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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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오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자의 경우 매출를 과다인식하여 법인세(해당 품목에서 매출총이익이 발생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실제보다 과다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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