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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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며느리의 동생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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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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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며느리의 동생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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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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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친족, 법인세법 상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기준으로 며느리의 형제자매(사돈총각, 사돈처녀)혈족은 아니고 인척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며느리의 형제자매는 혈족의 배우자도 아니고 배우자의 혈족도 아니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돈끼리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즉,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증손녀사위, 증손자며느리, 고손녀사위, 고손자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로 4촌 이내의 인척이며 친족에 해당합니다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의 부모(사돈) 및 형제자매(사돈총각, 사돈처녀)는 인척이 아니므로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친족과는 별개로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사위ㆍ며느리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과 그 배우자(사위ㆍ며느리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며느리의 형제자매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2447, 2008.08.25. [ 제 목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돈처녀의 특수관계자 포함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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