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 ||
|---|---|---|---|
|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7-18 |
|
23년 10월경 정기세무조사(18년~22년)를 받고 정기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 이의신청이나 불복없이 추징세액을(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문)현재시점 24.7월에 세무조사추징항목중 1건에 대해서 뒤늦게 조세심판원예판(23년4월생산일) 에 추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납부를 한것을 지금시점 발견을 하게되었는데요 현재시점 과거 정기세무조사때 납부한 것을 일부 경정청구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경정청구 가능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18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