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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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타법인으로 고용승계시 기존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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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석 | 등록일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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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1인이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A법인은 2023년 고용증대로 인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A법인의 근로자를 B법인으로 승계하여 A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2023년에 비해 감소하게 되었고, B는 2023년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A법인은 2023년 공제분에 대해 추징하고, B법인은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A법인을 추징하지 않고, B법인도 공제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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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타법인으로 고용승계시 기존 공제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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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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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승계시킨" 사업 양도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승계한"사업 양수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납부나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며,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고,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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