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체납처분유예 | ||
|---|---|---|---|
|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4-07-23 |
|
예를들어 납부해야할 법인세를 최장 납부기한연장(9개월)신청후 납부기한이 2024.7.31이나 납부를 하지 못할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못할경우 독촉장에 의해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는것으로 아는데요 질문) 체납처분유예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납부기한(최장9개월)연장후 납부하지못할경우,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납처분유예를 하면 , 압류등을 미룰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체납처분유예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7-23 |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것이나, 현행 세법상 두가지 규정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서장이 승인이 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국징. 징세46101-1383 , 1995.05.29 3. [ 제 목 ] 납기연장한 국세의 무납부시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