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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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ཐ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rsquo20년 40개&rarr&rsquo21년 45개, (절세Tip) &rsquo20년 25개&rarr&rsquo21년 30개
 ○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②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③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lsquo성실신고 확인서&rsquo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rsquo20년) 84만9천 개 &rarr (&rsquo21년) 92만1천 개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이용자중심 제공)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1)
 ○ 또한,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참고2-1)

    * 빅데이터 분석항목, 신고내용 확인으로 추징이 빈번한 항목 등
□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참고2-2)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2-3)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
 

2) 도움자료 유형(Tab)별 안내 및 활용

□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lsquo기업체질정보&rsquo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참고2-4)

   * 주요 주주 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제공

□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3)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또한,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rsquo20년) 40개 항목, 23만 개 법인 &rarr (&rsquo21년) 45개 항목, 25만 개 법인

□ (절세 Tip)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lsquo맞춤형 절세 Tip&rsquo을 확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rsquo20년 25종&rarr&rsquo21년 30종) (참고4)

    * (상가 임대 법인) &rarr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내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rarr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lsquo세법도우미&rsquo도 확대 제공합니다. (&rsquo20년 84종&rarr&rsquo21년 86종) (참고5)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rarr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rarr 대손금 세법 개정내용 안내

 

3)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rsquo20년 18종&rarr&rsquo21년 25종) 

    *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lsquo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rsquo과 &lsquo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rsquo으로 구분제공
 ○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참고6)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18가지 유형으로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합니다. (참고7)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

□ (비대면 신고안내자료 제공)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참고8)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3.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개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은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였습니다.
 ○ 전담대응반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rarr 신청/제출 &rarr 일반세무서류 신청&rarr 민원명 찾기에서 &lsquo기한연장&rsquo 또는 &lsquo징수유예&rsquo 또는 &lsquo체납처분유예&rsquo 조회 &rarr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 고용위기지역 등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 (개요)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 홈택스 신청경로: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ldquo연구&rdquo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합니다.

 

□ (신청절차)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일반・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보다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ད.2.18. 보도참고자료 참조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제출하세요.
 

□ (출연재산보고)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 (결산서류공시)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작성요령안내)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납부)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국세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ཐ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