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ldquo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rdquo
- 실물거래 후 계산서 발행한 것이 확인됐다면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해야 -

□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ㄱ업체, ㄷ업체는 ㄴ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ㄴ업체와 ㄱ업체, ㄷ업체 등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ㄱ업체, ㄷ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
 ○ 이에 불복한 ㄷ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임을 인정받아 ㄷ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취소됐다.
 ○ 이 결과를 보고 ㄱ업체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lsquoㄱ업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rsquo며 법인세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업체는 &lsquoㄷ업체와 상황이 동일한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rsquo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판결문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 ㄷ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는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또 과세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볼 때, ㄱ업체와 ㄷ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가 동일하므로 판결의 법리를 ㄱ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또한, ㄱ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ㄷ업체가 제기했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등을 구속해 그 판단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관청에 ㄱ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ldquo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 &ldquo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rdqu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