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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과 공시 요구사항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등록일 2023.01.10
첨부파일

1. 개요
□ 2023년 1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lsquoIncome Taxes(법인세)&rsquo개정 공개초안 &lsquoInternational Taxes Reform&ndashPillar Two Model Rules&rsquo를 발표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OECD/G20)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2월 31일 &lsquo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squo이 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 기준 발표(&lsquo23년 2분기 예상) 즉시 적용
□ 정보이용자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 주석 공시를 요구하고, 이 공시는 &lsquo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관련 법률 제정 ~ 시행 전: 일부 다국적기업(종속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 국가에 소재하고,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등 조건 충족)은 IAS 12에 따라 계산한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 공시
 ㅇ 관련 법률 시행 이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법인세비용) 공시

 

3.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담 경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ㅇ (공시 준비) 일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도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2023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4. 향후 일정
□ (IASB 의견조회) 2023년 1월 9일 ~ 3월 10일 (60일)   
□ (한국회계기준원 의견조회) 2023년 1월 31일까지 IAS 12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 IASB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
 ㅇ (K-IFRS 개정) IASB가 IAS 12 개정안을 확정·공표(2023년 2분기 예상)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lsquo법인세&rsquo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 첨부파일 :
1. &lsquo글로벌최저한세&rsquo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과 공시 요구사항 보도자료
2. [별첨] IAS 12 &lsquo법인세&rsquo 개정 원문(International Tax Reform &ndash Pillar Two Model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