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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3.02.27
첨부파일

&rsquo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rsquo22년) 50개 항목 &rarr (&rsquo23년) 57개 항목
    -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절세 도움말 제공 :  (&rsquo22년) 32개 항목 &rarr (&rsquo23년) 35개 항목
  ○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lsquo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rsquo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lsquo성실신고확인서&rsquo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수)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2.), 중소기업은 2개월(5. 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3만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국세 세정지원)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천 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관세 세정지원)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천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신청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3.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개요
□ (도움자료 제공)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가 상위 순서인 항목
 ○ &rsquo22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2) 「신고도움 서비스」 유형별(Tab) 안내
□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재무정보 제공
 ○ 또한, 해당 법인의 소득률, 영업이익률 등의 재무정보를 동종업종 평균값과 비교하여 방사형 차트로 제공합니다.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 법인이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공제・감면 현황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참고자료)  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rsquo2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추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합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을 위주로 해당 법인에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빅데이터, 과세인프라 등을 정밀 분석한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lsquo맞춤형 절세 도움말&rsquo을 제공합니다.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lsquo세법도우미&rsquo도 제공합니다.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 &rarr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 안내

 

(3) 신고오류 검증 시스템
□ (신고오류 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오류를 수정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도움정보 제공
□ (공제・감면 안내)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위주로 숏폼(short form) 콘텐츠를 개편하였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PPT 자료를 보완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겠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제공)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lsquo자기검증용 검토서&rsquo도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4. 올해는 신고 도움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법인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 및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가 취업・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발전기금 등은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

□ (신고오류 검증 확대) 신고오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신고오류 검증 항목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신고서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rsquo22년) 30개 유형 &rarr (&rsquo23년) 38개 항목
□ (체크리스트 제공 확대) 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제공되는 &lsquo자기검증용 검토서&rsquo에 최저한세 적용 적정여부 항목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 (&rsquo22년) 21개 항목 &rarr (&rsquo23년) 22개 항목
□ (간편신고 등 지원) 간편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어려운 세법・회계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영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식
 ○ 자주 쓰이는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 해당 용어를 설명하는 말풍선이 생성*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 20여개 용어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5.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신청범위)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ldquo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rdquo

□ (개선사항)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에 간이계산기를 제공하여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개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 &ldquo컨설팅&rdquo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개선사항)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6. 회계부정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개요)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세무조사) 앞으로도,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7.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부방법)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고,
    * (홈택스 접근경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금융결제원 접근경로)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검증 실시)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전)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rarr (신고 후)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선정제외 대상)  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다만, 탈루・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당부사항) &lsquo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rsquo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rsquo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