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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회계기준원,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등록일 2023.07.26
첨부파일

1. 개요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lsquo법인세&rsquo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ndash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이어서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lsquo법인세&rsquo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lsquo법인세회계&rsquo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결정*
     * &rsquo23년 7월 21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개초안 의결

2. 개정 내용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lsquo법인세&rsquo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한 법률(이하 &lsquo필라2 법률&rsquo) 시행으로 생기는 법인세(이하 &lsquo필라2 법인세&rsquo)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도 하지 않도록 강제함(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소급 적용)
□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2023년 말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❶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 우리나라도 필라2 법률 마련을 위해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2024년 초 시행 목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필라2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정(적어도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될 때까지는 &lsquo❶ 효력 발생 전 공시&rsquo는 하지 않음
 ❷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lsquo법인세회계&rsquo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제공과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공시 요구는 K-IFRS 개정 공개초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을 추가 제공하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공시는 요구하지 아니함
 ㅇ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를 발생한 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기간 공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3.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담 경감) 필라2 법인세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ㅇ (공시 준비)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4. 회계기준원 향후계획

□ 2023년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
 ㅇ 의견조회기간에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분기 최종 개정 내용 발표 예정

 

* 붙임: 
1. 한국회계기준원, &lsquo국제조세개혁 &ndash 필라2 모범규칙&rsquo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보도자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lsquo법인세&rsquo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lsquo법인세&rsquo 개정 공개초안 비교표.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lsquo법인세회계&rsquo 개정 공개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