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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651	법인세율 20%이하로 낮춰야-삼성硏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촉매로 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져 현재 30%대에서 2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율은 계획보다 `더 빨리, 더 크게`...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1652	법인세율 큰 폭 인하해 기업 투자확대 유도해야 임투세액공제 고려 안할 경우 법인세 한계세율 25%…"너무 높다" 정부가 풀죽은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2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5월 호에 기고한 "경제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안 연구위원... 2004.05.24 출처 : 조세일보
1653	서울청, 일선세무서 법인세 종사직원 34명 표창 법인세 전자신고 우수직원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은 19일 법인세 전자신고를 위해 고군분투한 일선세무서 법인세 담당직원 34명에 대해 표창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23개 관할세무서 세원관리2과 직원들 가운데 법인세 전자신고 실적이 뛰어난 11명에게 서울청장상을 수여했으며, 각 서별로 1명씩 선정해 세무서장상을 표창했다. 2004.05.19 출처 : 조세일보
1654	제주 경제도 침체-카지노 8개업체 법인세 2억불과 국내 경기가 하향국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도 대표적 산업인 관광산업이 활황을 띄지 못하면서 경기 후행지수인 세수도 바닥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대표적 법인으로 꼽히고 있는 8개 카지노 업체들이 지난 2002년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이도2동에 자리잡은 제주세무서 청사 17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생산규모는... 2004.05.17 출처 : 조세일보
1655	한나라당 "3년간 中企 법인세ㆍ세무조사 면제"추진 한나라당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 이한구(李漢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51.2%의 중소기업이 1∼2년내에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80.3%의 기업이 5년이내에 해외진출을 결심, 총체적인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 2004.05.16 출처 : 조세일보
1656	한나라 "3년간 中企 법인세.세무조사 면제" 한나라당은 16일 중소기업 경영난 및 해외이주 추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면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개발특위 이한구(李漢久)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51.2%의 중소기업이 1-2년내에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80.3%의 기업이 5년내 해외진출을 결심해 총체적인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일... 2004.05.16 출처 : 조세일보
1657	미 상원 대규모 법인세 감세법안 승인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하원에 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불법적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국내 세금우대 규정을 개정하지 않자 미국의 유럽 수출상품 중 일부에 이달부터 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월 1%포인트씩 세율을 높여 17%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안이 하원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유럽이 문제를 제기해온 연 50억 달러 규모의 ... 2004.05.13 출처 : 조세일보
1658	美상원 법인세 감면안 의결 美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국내 제조 및 에너지 생산을 북돋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총 1천70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안을 의결했다. 이 감세안이 하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유럽으로부터의 보복관세를 촉발한, 미 수출업자들에 대한 연 50억 달러의 세금우대 조치는 무효화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금우대 조치를 불법적인 수출 장려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감세안은 92대 5로 상원을 통과... 2004.05.12 출처 : 조세일보
1659	삼성생명도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 삼성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상장 무산에 따른 정부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장이 무산된 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해 납부한 법인 세 314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국세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1989∼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지난해 말 상장 이 완전 무산된 후 국세청이 과세 결정을 내리자 올해 초 세금... 2004.05.07 출처 : 국세심판원
1660	고용창출 창업기업 5년간 소득ㆍ법인세 최대100%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 50%감면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35%로 인하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6월 국회 제출 부득이하게 설비자동화,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종업원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제를 개선해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신규채용에 비해 절반 수준의 혜택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모기업의 일부 부분을 떼어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2004.05.03 출처 : 조세일보
166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5년간 소득ㆍ법인세 최대 100%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 50%감면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35%로 인하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6월 국회 제출 부득이하게 설비자동화,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종업원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제를 개선해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신규채용에 비해 절반 수준의 혜택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모기업의 일부 부분을 떼어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2004.05.03 출처 : 조세일보
1662	문화사업준비금제 신설-"법인세감면" 노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ㆍ한도액 확대 저축가입 한도액 1인당 3000만원으로 인상 적용혜택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로자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축가입 대상 연로자 기준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 초부터 과세로 전환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부활한다. 특히 아파트 일반관... 2004.05.03 출처 : 조세일보
1663	광주국세청 법인세 전자신고 98.5% "으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기영서)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 결과 전국 지방청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 관내 3만3천여 기업들중 2만5천600여 법인들이 전자신고에 참여해 신고율 98.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법인세 전자신고율 9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같은 광주청의 높은 전자신고율은 군산세무서(2군) 99.8%, 익산세무서 99.5%, 여수세무서 99.... 2004.05.01 출처 : 조세일보
1664	국세청, 남인천 등 8개署-"법인세 전자신고 우수관서"표창 "남인천 96%ㆍ군산 99.8%ㆍ안동 99%" 1위 차지 국세청은 29일 법인세 전자신고 우수관서로 남인천세무서 등 8개 세무서를 선정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본청 14층 회의실에서 "법인세 전자신고 우수관서"로 선정된 남인천ㆍ인천ㆍ북인천ㆍ군산ㆍ익산ㆍ여수ㆍ안동ㆍ상주세무서 등 8개 우수관서 세무서에 대해 표창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첫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 결과 전국 평균 전자신고율이 93%에 달했으며, 납세자... 2004.04.29 출처 : 조세일보
1665	올 대기업 법인세 삼성전자 1위‥현대차ㆍ포스코 약진 한국전력 대폭 감소-삼성ㆍLG카드 "0" 국내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세액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2002년 각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로 25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가 걷힌 작년과 달리 경기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26일 올해 발표된 각 기업의 200... 2004.04.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