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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연도 결산 시 주요 이슈사항.

[1] 법인세법

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10.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1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13.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1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1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1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①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②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③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

15.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6.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1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20.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2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

25.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2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②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
④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30.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31.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3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3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3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36.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3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3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39.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4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4.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5.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4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2.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3.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4.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5.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6.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7.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8.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10.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특정외국법인 범위 확대

11.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2.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13.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1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15.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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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센터 강사진.

이영우 공인회계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 現)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주)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새덕회계법인
박성진 공인회계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前) 안진회계법인 근무, 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 강사(세법, 세무회계),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회계과정(세무회계) 강사
  • 現) 회계법인 이촌, 조세통람 교육전문위원
최치영 공인회계사
  •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졸업
  • 한영회계법인 근무
  • 한투증권 근무
  • 現) ㈜이나우스아카데미 및 조세통람 교육전문위원
  • 現) 회계법인 이촌 근무
김태원 세무사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 前) 더존다스, 이큐브 컨설팅 대표이사, 세무법인리젠 파트너
  • 現) 세무법인리젠 강북지점 대표 세무사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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