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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756	"법인세 인하 심리적 영향 있겠으나 각종규제 철폐 안되면 효과 없을 것"... 국내기업 87% "법인세 인하해도 당장 투자 안 해"-노사안정ㆍ규제개혁이 "더 절실" 국내 기업들은 경기회복이나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ㆍ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를 인하할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 간접세 등 조세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2003.11.13 출처 : 조세일보
1757	기업들, 법인세1% 정치자금 "반대" -선관위 등을 통한 간접적 기부방식으로 전환해야-기업제공 정치자금 대부분이 "보험성"-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은 이중부담의 가능성이 높고 지지정당이나 후보를 후원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기업들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는 선관위나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2003.11.10 출처 : 조세일보
1758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정치권은 법인세 더 늘리려 할 것" 그간 낸적 없는 중견기업까지 부담하는 역작용도 학계- "先정치개혁 後기탁제" 전제하에 도입 찬성 최근 정치자금 비리와 관련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정치권에서 정치 개혁과 함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인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재계가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 향후 추진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세의 1%에 해당하는 ... 2003.11.06 출처 : 조세일보
1759	<법인세 1% 기탁제 가능한가> 정치권이 한벌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당.후원회 폐지-법인세 1%의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안이 정치자금 수요 감축과 투명화의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인세 1% 기탁안에 대해선 기업의 음성 정치자금 부담을 덜고 건전한 정치자금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와 도리어 기업측에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이중삼중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법인세 1... 2003.11.05 출처 : 조세일보
1760	美하원세출위, 법인세 감면개정안 논의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법인세 감면 총액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은 1천28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개정안을 28일 논의한다. 빌 토머스 하원세출위원장은 당초 마련된 2천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안이 미국 제조업체에 별 도움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토머스 위원장은 단기간을 한정해 해외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 2003.10.28 출처 : 조세일보
1761	법인세 예측력 부족..부총리 "10조"해프닝 "말 실수" 해명불구 실제 징수실적도 年 3~5조씩 증가 자타가 인정하는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올해 법인세 세수가 작년 전망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힐 것"이라고 답변, 큰 혼선을 빚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예측치와 실제 징수실적의 지나친 편차를 지적한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작년 6월 추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예측과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의... 2003.10.28 출처 : 조세일보
1762	"올 법인세 10조 더 걷혔다"-부총리 예산짤때 예측과 기업실적 차이로 세수 늘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법인세 세수가 작년 전망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혔다" 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예측과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의 차이가 생기면서 추가로 세금이 걷혔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의 경우 기업세금... 2003.10.27 출처 : 조세일보
1763	법인세액 초과 농업소득세액 환급 불가능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농업소득세액(지방세)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당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기간(다음해 5월 말)내에 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며 "그러나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 2003.10.27 출처 : 조세일보
1764	정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부정적…법인세 연내 인하 불가(... 토지공개념, 기존 제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연내 법인세 인하 불가…주변국 추이 감안 인하시기 검토高 총리, 金 부총리 국회 본회의서 밝혀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토지공개념" 도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ㆍ강화하는 형태로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연내 인하 불... 2003.10.21 출처 : 조세일보
1765	金부총리, "법인세 경쟁국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법인세는 경쟁국보다 높지 않도록 주변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시기를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내년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R&D세액 공제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 이라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 당장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2003.10.21 출처 : 조세일보
1766	"상장유예 법인세부과, 현실적으로 어렵다" 13년간 연장상황 달라진것 없고 재평가차익 원상회복도 불가능 삼성ㆍ교보생명, LG칼텍스 등 90년에 상장을 추진한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평가한 자산을 원상복귀해야 하고, 과거 13년간 법인세를 연장해온 것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올해만 법인세 부과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일 생보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 2003.10.20 출처 : 조세일보
1767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금년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 례제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됨. □ 정부는 199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13년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장시한을 연장해 왔으나 금 년말로 종료되는 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 [참고：현행제도] □ 1988～1990년에 회사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 2003.10.20 출처 : 재경부
1768	[대담]"법인세 향후 5년간 년1%p씩 싱가폴 수준(22%)으로 낮... [조세석학]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② 대담: 서주영 기자 "경기침체 벗어나기 위해 단 1%p라도 법인세 인하해야" "법인세 인하→기업투자 촉진→부동자금 주식(기업)유입→부동산 투기 안정화" 제시 "세수보전-예산절감→조세감면 폐지→그래도 안되면 부가세율 인상해서라도" 새 정부들어 경제정책의 툴이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해서라도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마인드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주장... 2003.10.18 출처 : 조세일보
1769	[대담]"법인세 향후 5년간 년1%씩 싱가폴 수준(22%)으로 낮... [조세석학]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② 대담: 서주영 기자 "경기침체 벗어나기 위해 단 1%라도 법인세 인하해야" "법인세 인하→기업투자 촉진→부동자금 주식(기업)유입→부동산 투기 안정화" 제시 "세수보전-예산절감→조세감면 폐지→그래도 안되면 부가세율 인상해서라도" 새 정부들어 경제정책의 툴이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해서라도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마인드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주장이... 2003.10.18 출처 : 조세일보
1770	생보사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 "끝"-연말까지 법인... 재경부-상장 시한 금년말 종료 공식 결정 상장이 또다시 유보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3년 이상 미뤄온 법인세를 올 연말까지 납부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지난 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은 보험사들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장 시한을 연장해 왔으나 금년말로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산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코스닥등록 ... 2003.10.1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