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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771	김부총리-"법인세 인하 곤란, 정부 입장 변함 없다" "경쟁국 비해 세부담 높아선 안돼" 인하 여지 남겨 부동산대책, 세제ㆍ금융ㆍ교육 등 망라 임투세액공제 확대-세금 3조원 경감 결정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내후년까지 3조원의 세금을 경감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인하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 2003.10.17 출처 : 조세일보
1772	"삼성ㆍ교보 올해 상장안하면 법인세 부과"-부총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발표에 앞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올해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면제해준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상장 조건부로 그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왔다. 김 부총리는 "이들 생보사에 대해 90년 이후 13년 동안 6번이나 재평가 차익 관련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2003.10.17 출처 : 조세일보
1773	법인세 1~2%P 인하추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법인세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ㆍ통합신당까지 인하를 촉구하면서 법인세 인하 쪽으로 가닥 을 잡아가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은 오는 23일 국회 대정부질의 후 법인세 인하를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 재 세율 인하폭과 세수감소분 확보 등 구체적인 실 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법인세율(15~27%)을 ... 2003.10.16 출처 : 재정경제부
1774	박상천 대표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 인하해야" "청와대경제수석실" 부활-17대 국회부터 책임총리제 실시 등 주장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15일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계획과 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운용의 시스템 보강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리더십회복과 청와대경제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03.10.15 출처 : 조세일보
1775	최병렬 대표, "법인세 인하→투자활성화→부동산 안정화 될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개별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을 대폭 손실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부... 2003.10.14 출처 : 조세일보
1776	[재경부 국감]법인세 인하 거듭 촉구‥로드맵 요구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세수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전제로 한 "로드맵" 작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경쟁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가 세수 및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전제로 5년내 25%, 10년내 20% 등 로... 2003.10.08 출처 : 조세일보
1777	법인세 1국 2세율체계 반대-납세련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조세피난처 악용" 우려 지난달 16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조세피난처로 악용될 뿐 실질적인 투자촉진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교부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주도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무차별적으로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없이 법인세 경감만 노린 법인들의 조세피난처로 악용... 2003.10.06 출처 : 조세일보
1778	中企, "법인세 인하하고, 접대비 자료제출 안했으면" -기협 중앙회 조사결과 46.2%가 법인세인하필요 지적-모범성실 납세자 세무조사면제, 자금대출시 우대해야-응답기업 35% 접대비관련 소명자료제출 필요없다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대폭 인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세무조사면제를 면제하고 자금대출시 우대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초과시 소명제출 의무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35%가 자료를... 2003.10.06 출처 : 조세일보
1779	"5년간 무노사분규 기업, 법인세 10% 감면해줘야" 신 노사문화 정착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민주당 강운태 의원 재경부 국감서 제안 5년 연속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이나 생산성임금제 도입ㆍ투명경영 기업들에 한해 법인세를 10%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임금제도" 도입과 "투명경영" 확산이 필요하다" 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직접 나... 2003.09.30 출처 : 조세일보
1780	김 부총리, "법인세 내년 인하 불가" 카드사 현금대출 축소시한 연장 불가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내년 세입 여건상 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워낙 큰 폭으... 2003.09.29 출처 : 조세일보
1781	"법인세 인하 지금이 적기‥기업투자 활성화 절실"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투자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는 기업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공세적으로 해... 2003.09.29 출처 : 조세일보
1782	"분식회계 기업 법인세 경정청구 원천봉쇄 해야" 정부 "5년간 차감" 방침은 "어불성설"통합신당 정동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주장 분식결산 기업에 대해서 신고한 세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이나 분식 재무제표에 맞춰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신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신당 정동영 의원은 28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다 납부 법인세 5년간 차감해준다는 개정안은 어불성설" 이라며 이 같은 주장... 2003.09.29 출처 : 조세일보
1783	사상 첫 법인세 "1국 2세율 체제" 추진 논란 사상 처음으로 특정 지역의 법인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1국 2세율 체제"를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입법 취지에서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해 인하할 수 있도록... 2003.09.28 출처 : 조세일보
1784	법인세 10억넘는 기업 매년증가-지난해 1487개(종합) "전체 기업의 0.5%가 낸 법인세 80% 육박" 지난해 전체 기업의 0.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가 전체 신고실적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10억원 이상 낸 기업은 1천487곳으로 이들이 낸 법인세는 모두 13조7천213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 27만1천353곳의 0.5%밖에 되지 않는 기업들이 지난해 총 법인세 신고실... 2003.09.26 출처 : 조세일보
1785	법인세 10억넘는 기업 매년 증가-지난해 1천487개 법인세 10억 이상 납부하는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10억원 이상 낸 기업은 1천487곳으로 2001년의 1천361곳에 비해 9.3%가 늘었다. 법인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1998년 748곳, 1999년 803곳, 2000년 1천174곳 등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도 98년 4조7천828억원에... 2003.09.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