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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801	법인세 인하 논란 예고 한나라당이 지난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1∼2%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 정기국회내 관철을 천명한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국회재경위원장인 나오연(羅午淵)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개정안은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 핵... 2003.08.10 출처 : 조세일보
1802	"법인세 인하 정기국회 처리방침"-野 재정경제부가 법인세율의 연내 인하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통과 관철을 재차 강조해 조율 가능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외국투자도 유치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때 법인세 인하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2003.08.07 출처 : 조세일보
1803	김 부총리 "법인세 인하 불가" 법인세 내리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임투확대, 최저한세율 인하로 경기 살릴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세수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 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임시투자세액공제폭 확대, 특소세 인하 등 실질적인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 2003.08.06 출처 : 조세일보
1804	"세수악화 우려..법인세인하 반대" 중기 세감면 3년 연장 검토..중기인력특별법 8월 통과 전망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5일 세수 악화를 우려, 연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날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안을 제출한 뒤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또 올 연말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관련 세감면 조치를 3년간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 2003.08.05 출처 : 조세일보
1805	野, 법인세 인하안 제출 한나라당은 4일 기업의 법인세를 과표에 따라 1-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토록 했다. 특히 민주당도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인세 인하 논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 2003.08.05 출처 : 조세일보
1806	[칼럼]법인세 인하의 虛와 實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ㆍ야당간에 공방전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시각이 제 각각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김진표부총리는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 법인세를 인하할 수 없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세수감소 때문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법인세 ... 2003.08.05 출처 : 조세일보
1807	청와대, "톤"세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마련 동북아 FTA 세부추진 계획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강구 청와대는 4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물류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위해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 통합안을 9월까지 만들고 톤세제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위해 "연차별로 부산신... 2003.08.04 출처 : 조세일보
1808	김 부총리 "법인세 인하 중장기 검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 "세금 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사정, 세제개혁 로드맵을 다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는 게 맞으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인세 인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당장 하는 것처럼 보도해 문제... 2003.08.01 출처 : 조세일보
1809	金부총리,"법인세, 중국 움직임 봐서 적절히 대처" "집단소송, 자산 2조 이상 한정 바람직"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법인세 인하 문제는 경쟁국의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법인세 인하시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경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발언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2003.07.31 출처 : 조세일보
1810	법인세 인하 "청와대의 眞意"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을 거듭해왔던 "법인세 인하론"이 또다시 점화됐다. 현 정부 출범후 논란이 된 것은 최소한 3번째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과학장학생 증서 수여식에서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시사하자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29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 2003.07.31 출처 : 조세일보
1811	경실련, "법인세 인하 반대" -정부 정책 혼선으로 경제 불확실성 가중 경실련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연간 1조원의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2003.07.31 출처 : 조세일보
1812	盧대통령 법인세인하 시사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 참여연대 "조세정책 결정권 기업에게 넘기는 꼴" 강력 비난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방침 발언은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란 논평을 통해 "세수보전책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법인세율 추가 1%인하를 운운하는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 2003.07.31 출처 : 조세일보
1813	야 "정기국회때 법인세인하 추진" 한나라당 이강두(李康斗)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검토 시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등 관련 세제 인하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노 대통령은 어제 법인세 1% 인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엊그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연내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진... 2003.07.31 출처 : 조세일보
181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중간예납기간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hwp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2003.07.30 출처 : 국세청
181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hwp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①〔(산출세액+가산세)-(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6 /직전사업연도 월수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 10%)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 는 중간예납세액에서 ... 2003.07.30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