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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831	선박투자회사, 사실상 법인세 영구 면제 주주에게 이익 배당…소득공제로 법인세 면제효과재경부, 현행 법인세법에 관련조항 추가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해운사에 빌려줘 이익을 내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 도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법인세가 영구히 면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 2003.07.18 출처 : 조세일보
1832	매출대비 기업 법인세 부담 증가-조세硏 매출액 대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이 최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산출된 것.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7일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 자료를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법인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 2003.07.18 출처 : 조세일보
1833	"법인세인하 중장기 검토" 고 건(高建) 국무총리는 8일 "단기부양책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쟁력 향상 및 조세형평성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특소세 인하문제에 대해 " "자동차이외 특소세 문제는 에너지 과소비같은 다른 측면도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청와대 인사.조직개편 논란에 대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비서관은... 2003.07.08 출처 : 조세일보
1834	게임,영화분야 外人투자 법인세 감면 재경부, 외투 관련 조세감면규정 개정 오는 10일부터 게임, 영화, 미디어,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해 10년 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CAD, CAM 등 소프트웨어 툴 응용 디자인, 가상현실 응용 디자인 등 전문디자인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유해산업 폐기물처리 기술 등 IT, BT, NT, ET 분야 첨단고도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도 법인세 등 조세감... 2003.07.07 출처 : 조세일보
1835	게임ㆍ영화ㆍ가상현실, 법인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하반기 시행 게임과 영화, 가상현실, 문화 콘텐츠, 전문디자인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는 하반기부터 법인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게임과 영화 등 5개 업종에 대해 신규로 법인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외국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하반기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업종은 7년간 세금이 완전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은 50%의 세금만 부과된다. 재경부는 ... 2003.06.30 출처 : 조세일보
1836	"세금 마일리지, 법인세 1조원 塔"제정-李국세청장 30일 올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발표현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바꿔 운영 봉급쟁이 세수 적은 편…전체 6% 수준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A홀에서 가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30일에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재개를 사실상 시사했다. 이 청장은 이에 앞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해 상반기 중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를 유... 2003.06.27 출처 : 조세일보
1837	국세통계]법인세수 59% 증가…상속세도 39%↑ 지난 4월말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가 10조9천787억원으로 작년 동기 6조8천903억원에 비해 59.3%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수의 경우도 3천7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지난해 동기 2천654억원에 비 해 39.3% 늘어났다.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3년 재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 4월말까 지 국세징수실적은 총 43조3천974억원으로 작년 동기 38조2천176억원에 ... 2003.06.16 출처 : 조세일보
1838	전문디자인 외국인회사 법인세 면제 컴퓨터를 이용한 전문디자인 업종인 캐드(CAD)와 캠(CAM)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는 올해 3.4분기 이후부 터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캐드와 캠을 포함시키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3.4분기중 법개정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회사는 앞으로 7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된뒤... 2003.06.23 출처 : 조세일보
1839	"법인세 인하 물건너 가나"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거론되던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올 중으로는 결론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13일 오전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 "현재 세제개혁부분은 정부혁 신위 안의 세제혁신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세제개혁은 법인세 단일 세목만 하는(손질) 것이 아니라 전 반적인 세제개혁안을 놓고 연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 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문 실장의 말은... 2003.06.13 출처 : 조세일보
1840	야, 중기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법안 제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 2년 연장 추진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2%p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오는 2005년말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8일 동료의원 35명과 함께 "중소기업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2... 2003.06.08 출처 : 조세일보
1841	법인세조사 하반기부터 본격 재개 "경기침체 지속시 조사 최소화"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상반기중 유예됐던 정기 법인세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 재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상반기중에는 기업체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유예했지만 하 반기부터는 세원관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소멸 시효 등 을 고려, 오랜기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 가운데 미조사 사업 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 2003.06.02 출처 : 조세일보
1842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100% 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3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 3년간 관세를 100%... 2003.05.21 출처 : 조세일보
1843	법인세가 2∼3년뒤부터 인하된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니다, 감사원 결정 벤처기업이 사업자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이자소득"은 벤처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 감면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2003년 감심 제29호) 감사원은 3일 모 벤처기업이"벤처기업의 영업외 수익이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벤처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 2003.05.03 출처 : 조세일보
1844	법인세 인하“대체재원 마련 천천히 검토”-김 부총리 매수자 나오면 우리금융 지분도 매각가능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시간을 가지고 대체 재원을 마련해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을 맞는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와 탈루소득의 파악 등을 통한 대체재원 발굴이 법인세 인하의 폭과 시기의 윤곽을 잡는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은행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매수 의사자... 2003.06.23 출처 : 조세일보
1845	전문디자인 외국인회사 법인세 면제 컴퓨터를 이용한 전문디자인 업종인 캐드(CAD)와 캠(CAM)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는 올해 3.4분기 이후부터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캐드와 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3.4분기중 법개정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회사는 앞으로 7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된뒤 그 다음 ... 2003.06.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