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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876	중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0318, 2002.02.25. 【질의】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 의제배당금액에 대 해 한ㆍ중조세협정 제23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현황) 내국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 투자하고 당해 중국... 2002.11.30 출처 : 세액공제
1877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신고후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법인세 및 수정신고납부세액도 결손금소급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해 당기에 과세표준이 경정됨으로써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경우 또는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증액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등은 결손금소 급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가산세등은 제외됨. 관련해석:법인46012-888,1998.4.9. 법인46012-1688,1999.5.4 2002.12.01 출처 : 결손금소급공제
1878	12월결산법인의 2002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될 인정이자율은?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인정이자율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따라서 12월 결산법인 의 2002년 귀속법인세신고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9%임 0 1997. 12. 31 : 20％ → 1998. 1. 1부터 적용 0 1998. 7. 4 : 17％ → 1998. 7. 1부터 적용 0 1998. 9. 30 : 13％ → 1998. 10. 1... 2002.12.01 출처 : 인정이자
1879	2002년12월 사업년도종료법인의 경우 적용될 법인세율은? 2002년12월31일로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적용할 법인세율은 2002년 귀속분부터는 과세표준 1 억원이하 15%, 1억원초과 27%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2002.12.01 출처 : 세율
1880	농어촌특별세납부시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농특세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특세분납이 가능한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1,0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 분납금액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세(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0 농특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때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0 농특세액이 1,00... 2002.12.01 출처 : 농어촌특별세
1881	세금계산서미수취로 비품구입액 중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인정액은(감가상각비범위액은)? 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비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미수취함으로써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비품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함.따라서 동 부가 가치세매입세액상당액 만큼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제외됨. 법인이 상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을 비품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비품의 취득시점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 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처분한 후에,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발생시 손금불산입 ... 2002.12.01 출처 : 감가상각비
1882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환급이고 특별부가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세액 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세액으로 함 2002.12.01 출처 : 과세표준신고납부
1883	법인세액 분납시 가산세액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도 분납대상에 해당하는 지? 분납세액의 범위액 계산에 있어 가산세액과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됨 관련근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의 (151) 참조 2002.12.01 출처 : 분납
1884	결손으로 환급세액 발생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을 선급법인세(선납세금)과 상계하여 잔액만 납부가능한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각종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의 환급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 받을 법인세 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를 제출하면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충당청구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 2002.12.01 출처 : 농어촌특별세
1885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질 의】 2000년도 중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 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세 신고시(2001.3.31.)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2001.5.... 2002.12.01 출처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86	전자문서를 지출증빙의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 의】 ○○무역정보통신은 무역업자와 국가기관간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 (수출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로 처리하는 업체인 바 무역업자가 은행과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계산서, finbil)로 ... 2002.12.01 출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887	법인세 경정시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 순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 【질 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 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배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2.12.01 출처 : 최저한세
1888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중간예납의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중간예납) 【질 의】 증권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 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 2002.12.01 출처 : 중간예납
1889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전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질 의】 본인은 금년 7월 1일부로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영업의 포괄승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 말에 이르러 ... 2002.12.01 출처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890	사업연도 변경신고시 지연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연도 변경) 【질 의】 정관에 사업연도가 1.1∼12.31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2. 9월중에 10.1∼ 9.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인 2002.3.31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는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는 변경된 정관의 사업연도에 따라 소집하므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1.1∼12.31)에 따... 2002.12.01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