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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781	美, 日 제치고 "세계 1위 법인세율 적용국가" 등극 일본이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법인세 상한선을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등극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9.8%에서 36.8%로 인하를 결정했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미국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35%로, 주(州) 정부세금까지 합치면 평균 39.2%이다. 이는 일본에서 변경될 법인세율 36.8%보다 훨씬 웃도는 수... 2012.03.29 출처 : 조세일보
782	들끓는 경제계 법인세 증세 말도 안 된다 경제계가 정치권의 법인세 증세 움직임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법인세 증세 정책을 자제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재차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감세 철회에... 2012.03.29 출처 : 조세일보
783	英 부유층 소득세, 법인세 인하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경제 부양에 나섰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2년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부터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층에 현행 50%의 세율을 45%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법인세율을 올 4월부터 26%에서 24%로 인하하고 2015년에는 22%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더 많... 2012.03.22 출처 : 조세일보
784	정치권 법인세 인상안, 국가경쟁력에 악영향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 교수는 법인세로 사회 형평성을 달성한다는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개방화로 2000년대 들어 세계 각 국은 법인... 2012.03.20 출처 : 조세일보
785	①법인세 신고ㆍ납부 기한, 3월31일 아닌 "4월2일" 대상 법인 48만4000개, 기한내 무신고시 "가산세"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성실신고가 절세 비법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다. 일반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는 외국법인들은 빠짐없이 세무당국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ㆍ납부 대상법인은 총 48만4000개 법인. 지난해 대비 2만2000개 법인이 증가했다. 대상법인들이 기억할 ... 2012.03.19 출처 : 조세일보
786	순천세무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 순천세무서(서장 유영필)는 지난 7일과 13일 순천시 제일대학교 성심관과 광양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회원 11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날 순천서는 상공회의소 회원사 실무자들에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정세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또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 2012.03.15 출처 : 조세일보
787	[프리뷰]한ㆍ미 FTA 공식 발효…법인세 신고ㆍ납부업무 박차 다음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FTA 행정을 총괄할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관세인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미국산 수입품목 가격변동 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 해 세수입 농사를 좌우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맞아 법인세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여ㆍ야 정치권은 4ㆍ11 총선 "필승... 2012.03.11 출처 : 조세일보
788	美 CEO들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하해야 미국의 CEO들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5%까지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7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100개 기업의 CEO들을 초청한 이른바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라 불리는 회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두고 약 1시간 동안의 만남을 가졌다.회담에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디몬과 허니웰 인터내셔널의 데이빗 ... 2012.03.08 출처 : 조세일보
789	세수(稅收) 지켜라…법인세 신고, 고강도 사후검증 "예고"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들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가 올해 달성해야 할 세수확보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판단, 불성실 신고 대기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벼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세입예산은 지난해 175조1000억원에서 192조6억원으로 10%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칫하면 세... 2012.03.07 출처 : 조세일보
790	민주통합 內, 소득ㆍ법인세 주장 "온도차"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을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26일 4ㆍ11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과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당은 현재 3억원 초과ㆍ38% 세율인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한다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 2012.02.27 출처 : 조세일보
791	민주통합 정규직화 기업, 소득ㆍ법인세 공제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 공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등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노동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없는 노동시장,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 338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당은 ▲좋은 일자리 330만개(연 66만개) 창출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2012.02.27 출처 : 조세일보
792	美, 법인세제 전면개편 추진…세율 낮추고, 제조업 지원 확대 오바마 행정부, 법인세율 35%→28%로 인하제조업 세제지원 확대…국내 투자ㆍ일자리 늘린다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7% 인하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인세제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제조업 관련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 2012.02.26 출처 : 조세일보
793	재정부, 野 법인세율 인상안 반대…오바마도 내렸다 정부가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비쳤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기조에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 2012.02.26 출처 : 조세일보
794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 2일까지 신고 12월 결산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 월 31일은 토요일)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12.02.26 출처 : 세경통신
795	황우여 법인세, 기업 이탈 막기위해 균형감각 필요 상위 1% 기업이 79% 법인세 부담…담세력 유지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 감세에 대해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국제 여건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북구에서 높은 세율에 기업이 떠나고 재정파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오전에 열린 "19대 총선 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2012.02.2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