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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76	[프로필] 천용욱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생 ▲세무 ▲경남 ▲8특06 ▲김해고 ▲세무대 ▲인천청 조사1 ▲부산청 체납추적 ▲창원 세무서장 ▲과장급 전보(22.12.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7	[프로필]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71년 ▲전북 장수 ▲대원고 ▲한양대 ▲행시48회 ▲익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무과 법무1계장(14.11.14서기관승진) ▲국세청 법무1계장(15.12.30) ▲군산 세무서장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국세청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기재부 ▲과장급 전보(22.12.30) &n... 2022.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8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금투세 2년유예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79	[이슈체크]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은 고무줄?…21.5%~52.9% 엄청 신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80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없이 글로벌 경쟁 못해…예산안 통과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81	여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사실상 거부…예산안 재차 표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82	민주,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 2022.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83	장혜영, 잔칫상 싹쓸이 하는 대기업…법인세 감세 67% 독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 2022.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84	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 2022.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5	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9만여곳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 2022.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86	국회 조세소위, 오늘 ‘종부세·법인세’ 막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7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8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순...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89	'금투세·법인세 줄보류'...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속 산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90	[개업] 신래철 전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 11월 30일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래철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오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센테니아빌딩 11층에서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개업소연을 갖는다. 신 대표세무사는 전주고와 국립세무대학교(6기)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 34년동안 근무하다 지난 10월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법인세·소득세·...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