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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886	日 법인세 인하…재원확보 방안 미지수 일본이 법인세를 5% 포인트 내리기로 했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분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시한 대로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천억엔(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중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6천500억엔(8조9천억원) 정도다.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기업의 다른 세금 부담을 늘려 일부를 메울 예정이다. 여기... 2010.12.14 출처 : 조세일보
887	일본, 2011년 법인세 5%포인트 인하할 것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일자리수 감소세 가 향후 일본 경제와 구인자에게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일본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겐바... 2010.12.14 출처 : 세무경영
888	日 간 총리, 법인세 5% 인하 지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법인세 5%포인트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에게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을 지시했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는 40%여서 5%포인트를 내리면 35%가 된다.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면 1조5천억엔 정도 기업부담이 줄어든다.... 2010.12.08 출처 : 조세일보
889	법인세율 인하, 예정대로 추진 바람직 법인세율,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 필요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논란에 대해 법인세 감세정책은 기업투자 유도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 예정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법인세의 귀착과 투자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교수는 최근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율 인... 2010.12.06 출처 : 조세일보
890	IFRS도입, 기업회계와 법인세소득 계산 이원화해야 내년부터 상장기업와 금융회사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회계와 법인세 과세소득간의 계산구조를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세무회계 연구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IFRS는 기업회계와 과... 2010.12.02 출처 : 조세일보
891	영어조합법인 소득ㆍ법인세 전액면제 부동산 현물출자에는 이월과세 적용 내년부터 영어조합법인이 어로어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염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 2010.11.25 출처 : 조세일보
892	서병수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유보해야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논쟁과 관련,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23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방침이 모두 유보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감세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그때그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그는 감세하려는 것을 조금 유보하고, 세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복지수요라든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 2010.11.23 출처 : 조세일보
893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3) K-IFRS가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011년부터는 K-IFRS를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를 적용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지만, 그 결과로서 국내 회계기준 체계는 이원화(2 Tier)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K-IFRS적용 유Z... 2010.11.23 출처 : 조세일보
894	현대모비스에 법인세 397억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가 서울 역삼세무서장 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비스가 현대우주항공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 과 같고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조세를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회장이 신주를 인수하고 4개월 만에 우주... 2010.11.19 출처 : 서울행정법원
895	법원 현대모비스에 법인세 397억 부과 정당 우주항공 지원은 減稅용 비정상적 거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비스가 현대우주항공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같고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회장이 신주를 인수... 2010.11.21 출처 : 조세일보
896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2)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은 세부사항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커다란 변화는 K-IFRS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감안해 제·개정된 ... 2010.11.16 출처 : 조세일보
897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 (2)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 IFRS"라 함)은 세부사항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커다란 변화는 K IFRS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감안해 제·개정된 ... 2010.11.16 출처 : 조세일보
898	2008년 대기업 법인세 31.1%↑, 감면액 22.2%↑ 근로소득자 감면비율 변동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8년 법인세액이 6조원 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른 공제감면세액도 전년도에 비해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감면비율은 과세표준 상위 10%는 0.2%p, 하위 10%는 0.1%p 각각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5일 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2008년 세금 산출세액 및 세금 공제감면 추이를 공개... 2010.11.15 출처 : 조세일보
899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 (1) 국제적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확대로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를 포함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거나 수용을 예정하였고,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가는 ... 2010.11.12 출처 : 조세일보
900	(법인세법)법인세 감세안 철회 "빅딜" 성사될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보다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정부가 내 놓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감세안 철회법안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만큼은 세율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2010.11.1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