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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931	민주당, 소득ㆍ법인세 등 "부자감세" 무효화 추진 정부, 여당, 업계, 학계와 이견 "논란"예상 6.2지방선거 승리로 한껏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자감세" 무효화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5일 2012년까지 유예된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아예 무효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이... 2010.07.15 출처 : 조세일보
932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Ⅰ. 기업회계기준 개편 내용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ㅁ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 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을 목표로 국제회계... 2010.07.09 출처 : 기획재정부
933	기업들 4대보험ㆍ법인세 가장 부담 대한상의, 국내 1천개기업 "기업부담지수" 발표국내 기업들은 4대 보험 납부와 법인세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국내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법인세의 부담지수는 각각 130과 123으로 10개 조사항목 가운데 지수가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지수는 108, 부동산 보유세가 107, 노동규제가 104로 뒤를 이었다. 기업부담지수는 0∼200 사... 2010.07.07 출처 : 조세일보
934	EU회원국, 2000년 이후 법인세율 8.7% 인하 소득세ㆍ부가세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인상 EU회원국들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며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율과 부가세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 EU 통계청(EUROSTAT)이 지난 달 28일 발표한 "EU국가 조세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EU가입국의 올해 평균 법인세율은 23.2%로 2000년과 비교해 8.7%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 2010.07.02 출처 : 조세일보
935	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ㅇ 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 청, 국회 등 건의 ㅇ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 시기 앞당겨야 … 대만은 법 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세부담 증가 방지 ㅇ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지방세 분... 2010.07.01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936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대비 법인세법 개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한 경제행위에는 동일한 세 부담을 유지한다는 원칙 등 3개 원칙을 적용해 K-IFRS 적 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에 세 부담의 차이를 줄이고 세무조정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법을 일부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세... 2010.06.30 출처 : 기획재정부
937	법인세법 개정 공청회 정률법 사용 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업계 2014년 취득분 이후 신고조정 대상 불분명학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기적으로 분리돼야정부가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일부 금융기업들이 적용할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해왔던 기업들은 2014년 취득분부터 세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공청회"를 개최... 2010.06.30 출처 : 조세일보
938	[표]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2010.06.30 출처 : 조세일보
939	IFRS 도입 대비 법인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하며, 정운오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 2010.06.29 출처 : 조세일보
940	[프로필]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 195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영남상고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동세무서 직세과를 시작으로 영도세무서 조사과, 부산국세청 법인세과를 거쳐 마산세무서 법인2과장과 울산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지냈다. 이후 중부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2계장으로 근무했고, 통영ㆍ제주ㆍ동울산ㆍ동래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조사1국장으로 일해오다 이번에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화려하게 입성했다. [약력] ▲1... 2010.06.29 출처 : 조세일보
941	현대차 5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법원 유상증자 현대차에 세금 추가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자동차가 556억여원의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현대차에 추가 과세된 556억4천863만원의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2010.06.24 출처 : 조세일보
942	국민銀, 법인세 환급 소송 제기 국민은행은 22일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약 4천100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7년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부풀려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총 4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확정납부 고지세액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말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2010.06.22 출처 : 조세일보
943	법인세율 인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정부 당국과 국 회에 17일 전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의는 미리 공개한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4.2%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 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2010.06.17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944	대한상의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세제개선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법인세율 인하문제가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악화로 2012년까지 유예됐지만 이를 다시 앞당겨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2010.06.16 출처 : 조세일보
945	세제실장 IFRS 법인세ㆍ납세협력비용부담 최소화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28일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상장기업 및 일부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더라도 법인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세제실장은 이날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는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IFRS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커져 법인세 측면에서도 대응조정이 필요하다며 ... 2010.05.2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