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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976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ㅁ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모든 내·외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 없이 제 출해야 함. ㅁ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 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1. 국제거래자료 및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 2010.03.08 출처 : 국세청
977	개정 세법시행규칙-미소금융재단 법인세 비과세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미소금융재단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총 11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음은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2010.03.07 출처 : 조세일보
978	[취재여록]고액탑 수상기업 법인세 12% 부담-혜택 "全無" 지난 2004년부터 도입돼 "납세자의 날"에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액납세의 탑"이다. "고액납세의 탑"은 올해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 기업의 성장세 및 경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한 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납세의 탑" 사상 처음으로 1조7000억원 탑이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7년을 맞은 고액납세의 탑 중 가장 고액이기... 2010.03.05 출처 : 조세일보
979	[취재여록]법인세 12% 고액납세 탑 부담-혜택 "全無" 지난 2004년부터 도입돼 "납세자의 날"에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액납세의 탑"이다. "고액납세의 탑"은 올해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 기업의 성장세 및 경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한 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납세의 탑" 사상 처음으로 1조7000억원 탑이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7년을 맞은 고액납세의 탑 중 가장 고액이기... 2010.03.05 출처 : 조세일보
980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안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아래 와 같은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법인세신고시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 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 원 초과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 2010.02.26 출처 : 국세청
981	외국계기업도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24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외국계 법인은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997개와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외국인투자법 인 5천500개 등 총 6천497개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 소득이지만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계 기... 2010.02.24 출처 : 국세청
982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2009년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금년 3 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다만, 재해 또는 도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서 류가 압수된 때 등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442천개로 지난해 417천개에 비해 25천... 2010.02.23 출처 : 국세청
983	이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세법내용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2009년 12월 결산법인은 달라진 세법내용을 관심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 세법을 잘 모르고 신고를 할 경우 불성실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개정된 법인세법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조항은 2009년 ... 2010.02.22 출처 : 조세일보
984	윤증현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해야 기독교계 반발 등 종교적 논란 일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동 등과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다른 채권과 형평성에 맞게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현황보고"에서 이슬람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와 관련 기독교 등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 2010.02.18 출처 : 조세일보
985	삼성생명주식 70만원 평가 국세청 법인세부과 부당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이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주 당 7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 4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3부(주심 안 대희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 로 법인세 243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 2010.02.16 출처 : 대법원
986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대폭 감면 추진 2년간 전액감면, 3년간 50% 혜택 부여김효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감면비율도 50%에서 100%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제6조)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 2010.02.12 출처 : 조세일보
987	세무조사 후 법인세 급감기업 중점관리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회사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후 법인세 자진신고 규모가 급감한 62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에 지난달말 급감 사유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이미 발 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는 규모가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회 사 규모에 상관없이 관리가 이뤄질 것"... 2010.01.31 출처 : 국세청
988	지난해 국세 4700억원 더 걷혔다‥법인세 효과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세입예산 164조원보다 47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예산은 164조원이었으나, 실제 거둬들인 내국세와 관세 등 총 국세는 164조4700억원 가량으로 47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지난 9월말 지난해 국세수입이 약 164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약 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약 1000억원 가량이 덜 걷... 2010.01.11 출처 : 조세일보
989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유보로 지방재정 숨통 행안부, 지방재정 2조5000억 순증 기대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위기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어려웠던 지방재정이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가 유보되면서 국세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 전체총액의 19.24%)와 지방세수가 함께 증가될 것이기 때... 2010.01.10 출처 : 조세일보
990	작년 법인세 신고액 16.5% 감소 법인세 신고기업 40만개 첫 돌파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이 처음으로 40만개를 돌파했지만 법인세 신고액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법인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40만1천990개로 잠정 집계돼 처음으로 40만개선을 넘었다. 이는 전년도(39만8천331개)보다 0.9... 2010.01.0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