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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006	IFRS 도입 법인세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한국조세연구원ㆍ한국회계학회ㆍ한국세무학회가 오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회계 및 세무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심태섭 단국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 2009.12.07 출처 : 조세일보
1007	내년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시행 29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올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 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이다.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 으로 약 1천800개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5% 범위에서 예외를 허 용한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 투자회사를 비롯한 ... 2009.11.29 출처 : 국세청
1008	李대통령 법인세 낮지만 더 낮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감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가 지금도 낮지만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법인세율이 최소한 다른데 와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의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 하게 되면, 수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라며 또 감세혜... 2009.11.27 출처 : 조세일보
1009	최경환 법인세 2010년까지 20%수준 인하 외국인투자기업 CEO포럼 개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역삼동 리츠 칼튼 호텔에서 지경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영 환경과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등 규제 없는 지역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2009.11.25 출처 : 조세일보
1010	[09 쟁법법안-법인세법] 법인세 인하 "유보" 논란 재정건전성이냐, 투자활성화냐 작년에 폐지된 접대비실명제 재도입법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10%로 상향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재도입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표준 2... 2009.11.24 출처 : 조세일보
1011	[세무상담] 지방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핵심은 "사람수"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사장은 큰 결심을 했다. 바로 본사를 포함한 회사 전체를 천안으로 옮기기로 한 것. 모든 여건이 잘 마련된 수도권을 벗어나 새롭고 낯선 지방에 뿌리를 내린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A사장은 세제혜택 등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지방으로 인전할 경우 약 7년여간에 걸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지방... 2009.11.19 출처 : 조세일보
1012	세종시 입주기업 최소 법인세 7년간 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세종시를 대기업 및 첨단산업, 대학 등이 대거 입주하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수정방안이 정부주도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발제자인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만나 적극적인 입주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16일 열린 1차 세종시 민관합동회의에서 세종시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어도 현재 운영중인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 2009.11.17 출처 : 조세일보
1013	지난해 법인세 5천억 이상 낸 법인 "6개" 매출 5000억원↑ 50개 기업, 법인세 "14조" 부담 지난해 법인세만 5000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의 수가 6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4조8400억여원. 1개 법인당 평균 8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셈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고에 수납시킨 법인세수가 39조1000억여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자납세수+추납(세무조사)세수) 전체 법인세수의 12.4%를 이들 6개 대법인들이 책임진 것이다. 이 정도의 법인세 ... 2009.11.09 출처 : 조세일보
1014	중소기업 연간 평균 법인세 6.3조원 납부 올해 中企투자세액공제 81억원 예상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연간 평균 6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04년 5조6000억원, 2005년 6조1000억원, 2006년 6조원, 2007년 6조4000억원, 작년 7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평균 6조30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개인+법인)은 같은 기간동안 투자... 2009.10.12 출처 : 조세일보
1015	윤증현 장관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예정대로 시행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견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회복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2009.10.12 출처 : 조세일보
1016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 전체 법인 중 0.7% 수준인 2,900여개 대상 올해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900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기업은 4년 순환 조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9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 2,900개,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 시행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전체 법인의 0.... 2009.09.24 출처 : 국세청
1017	외환銀, 법인세 2150억원 돌려받는다 3분기 당기순이익 급증 전망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2천15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환급금을 고려하면 4천억 원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크게 해 외환은행의 세금을 감소시키려 했다며 총 2천150억 원 상당... 2009.09.21 출처 : 조세일보
1018	호주 법인세율 25%로 낮추나 호주 정부가 법인세율 손질에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는 켄 헨리 총리실 재무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세제개혁팀을 통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1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30%인 법인세율을 5% 포인트 낮춰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돼 결국 국내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 2009.09.21 출처 : 조세일보
1019	곽태원 교수 법인세율 예정대로 인하 바람직 "법인세 낮추고, 부가가치세 역할 늘려야"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14일 "정부의 법인세율 추가 인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 초청강연에서 "법인세는 과세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세율을 낮출 경우 경제주체 전반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 2009.09.15 출처 : 조세일보
1020	윤증현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당초대로 가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 유지, 글로벌 추세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법인세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계획했던 감세기조를 유... 2009.09.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