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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111	휴면예금 법인세 부과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농협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계좌 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수익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농 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농협... 2008.09.28 출처 : 서울행정법원
1112	휴면예금 법인세 부과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농협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계좌 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수익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농 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농협... 2008.09.28 출처 : 서울행정법원
1113	[9.1 세제개편안 집중분석-④] 법인세율 인하-대기업 "호호"…中企 "환영" 10% 대기업이 90%세수 담당-집중 세혜택과세표준 1억~2억 사이-세금 절반 이상 줄어감세 등 투자여건 개선해야-효과 볼 수 있어 법인세 인하 등 5년간 20조원의 세수를 인하하는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감세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금 인하=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감세 공식이 과연 통할지를 두고 갖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이 인하된 만큼 기업이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가 ... 2008.09.25 출처 : 조세일보
1114	법인세율 인하 늦췄는데, 감세가 확대되는 이유는? ◆‥1일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상속ㆍ증여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목에 대한 감세 방안이 대거 담겨 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수가 투입(감세)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까지 총 20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조2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008.09.02 출처 : 조세일보
1115	참여연대 법인세 인하효과 300개 기업이 독차지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2일 법인세 감세효과는 300여개에 불과한 소수기업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과표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개수는 341개로 전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11조3400억원으로 전체의 65.... 2008.09.02 출처 : 조세일보
1116	대규모감세 5년간 21조원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모두 감세 2009년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지금보다 2%포인트 낮아지고,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0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범위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바뀌 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총 21조3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2008.09.01 출처 : 기획재정부
1117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세ㆍ소득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50%에서 33%까지 과감하게 인하한 2008년 세제개 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상속ㆍ증여세율 인하, 가업상속 요건 완화, 가 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2010년... 2008.09.01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1118	中企중앙회,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환영 가업상속세제 완화…상당히 고무적-2008년 세제개편안 논평-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세ㆍ소득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50%에서 33%까지 과감하게 인하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상속ㆍ증여세율 인하, 가업상속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2008.09.01 출처 : 조세일보
1119	광주국세청 법인세과 독거노인 찾아 자원봉사활동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종사직원 사이에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받은 ‘포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내놓는 새로운 기부형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법인세과 소속 직원들은 지난 30일 ‘12월 결산법인 신고실적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받은 포상금으로 관내 소외계층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뤄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광주청 이주한 법인납세과장을 비롯한 소... 2008.09.01 출처 : 조세일보
112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년 연기-한나라, 세제개편안 "제동" 2009년 사업연도부터 3%p인하근로장려금 최대 80만원→120만원 확대 -고위당정협의결과-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시위를 튕겨 나가기도 전에 삐끗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딴죽"을 걸고 나섰기 때문. 다만 법인세율 인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치(1억 기준→2억 기준)와 함께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인하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상에... 2008.09.01 출처 : 조세일보
1121	작년 준조세, 법인세의 1.5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부담한 법정준 조세는 7조4691억원으로 법인세 4조7735억원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 평 균 납부액은 718억원이다. 법정준조세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준조세를 종류별로 보면 사회보장부담금이 3조8200억원으로 전체 법정준조세의 51.1%였고 각종... 2008.08.27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22	기업들이 법인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전경련 "배(법인세)보다 배꼽(법정준조세)이 더 크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준조세가 법인세보다 1.5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회원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 4조7735억원보다 1.5배나 많은 7조46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를 기업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2008.08.26 출처 : 조세일보
1123	법인세율 인하 1년 늦추면 무슨 일이? 세수 1조7천억원 "세이브"‥취약계층 지원 활용국가간 조세경쟁 뒤쳐져…투자유치 걸림돌 우려기업들 감세 기회 손실, 당혹스럽다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정부는 올해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일 경우에는 13%에서 11%로 인하한다... 2008.08.26 출처 : 조세일보
1124	[기자수첩] 법인세율 인하 연기…투자 운운할 자격있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여자들의 알 수 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 가사가 아니다.새 정부 들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이제는 스스로 시기를 늦추겠다고 한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놓고 하는 말이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현재 25%인 세율을 22%로 낮추고 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13%에서 11%로 인하하는 법인... 2008.08.24 출처 : 조세일보
1125	법인세율 인하 중간예납 적용 "물건너 갔다" 국회 법통과 지연‥현행 세율로 납부해야최고세율 인하는 1년 연기될 듯 정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5%P 내리기로 했지만, 내달 1일까지 마쳐야 하는 기업(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2008.08.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