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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126	곽태원, 종부세 폐지, 법인세율 인하 촉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소득세 납세자를 늘리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는 20일 신라호텔에서 KDI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 유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비중을... 2008.08.19 출처 : 조세일보
1127	법인세 환급금 수십억 챙기려던 일당 적발 서울강서경찰서는 11일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국세 환급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조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인터넷 기업신용정보조회 사이트에서 국세환급대상 기업의 정보를 조회, 코스닥 상장업체 5곳의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 해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들 회사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계좌 변경ㆍ지급신청서를 제출해 모두 55 억8천800만... 2008.08.11 출처 : 세무경영
1128	광주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법인 조기검증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대상법인은 3만3000개로 지난해 보다 3000개 업체가 증가했다. 11일 광주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 2008.08.11 출처 : 조세일보
1129	12월 법인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 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10일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08.10 출처 : 국세청
1130	이번 중간예납은 현재 법인세율ㆍ최저한세율 적용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나 법인세율 변경 전에는 현재의 법인세율(과 세표준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과 최저한세율(일반기업 15%, 중소기업 10%) 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1일 이전에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되 국 세청 홈페이지ㆍ홈택스ㆍ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2008.08.07 출처 : 국세청
1131	12월 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작년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 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 작년에 결손으... 2008.08.06 출처 : 국세청
1132	12월말 법인, 9.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야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 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 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만3천개 늘어난 36만9천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별도의 ... 2008.08.06 출처 : 국세청
1133	36만9천개 기업 내달1일까지 현행세율로 법인세 예납 국세청, 세법 개정되면 낮춰진 세율따라 법인세 환급 중간예납 못하면 연 10.95%의 미납부가산세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돌아왔다.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여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2008년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휴업으로 수입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 법인을 제외한 36만9000개 법인. 이들 법인들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올 상반... 2008.08.06 출처 : 조세일보
1134	유통업계 법인세보다 종부세가 더 무섭다 사업용 토지에는 종부세 특례 적용해달라재정부 세금 깎아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아서...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로 400여억원을 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당시 100여억원의 보유세를 냈던 이 업체는 매년 100억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경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도 5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8.07.24 출처 : 조세일보
1135	법인세 감면실적 "0"…연장ㆍ확대한다고? 기업도시ㆍ제주도 법인세 감면실적 "제로"재정부 공사 진행중, 완료되면 효과 나타날 것 정부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하고, 기업도시ㆍ제주도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감면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자체의 기업유치 유도를 위해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를... 2008.07.21 출처 : 조세일보
1136	임투공제 폐지하면 법인세 내려도 소용없어요 정부는 애매한 입장 반복‥예측가능성도 없고전기업ㆍ관광시설업 등 대상 추가 요청재정부 일몰폐지, 대상확대 검토 안해 IT업체인 A사는 최근 각종 신기술 융합현상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 2008.07.21 출처 : 조세일보
1137	부유층 혜택 집중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잘못 유종일 KDI교수 재정수요 감안해 감세 곤란금리인상으로 재정 긴축 필요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유가 등 외부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 2008.07.14 출처 : 조세일보
1138	작년 23개 증권사 법인세 7684억522만…157%↑ 작년 23개 증권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는 7684억원552만원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증권사가 부담한 법인세는 7684억552만9900원으로 전년 2986억5627만5800원보다 무려 157%(4697억4925만4100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23개 증권사의 작년 영업이익 합계액은 3조6555억4784만원으로 전년 2조3120억... 2008.07.13 출처 : 조세일보
1139	재정부 ASML 법인세 과세대상 아니다 국내 물류시설 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ASML, 법인세 해소로 한국진출 결정 기획재정부가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국내 물류시설에 대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SML은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국내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ASML은 인천공항에 반도체 물류시설을 두고 국내외에... 2008.07.03 출처 : 조세일보
1140	[숫자@세금] 5조5천억원-작년 은행들이 낸 법인세 약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국민들의 세금 86조9000억원(작년 9월말 현재)이 투입됐던 18개 국내은행들이 작년 회계연도(2007년 1월~2007년 12월)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0일 7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등 총 18개 국내은행들에 따르면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가 5조5303억1352만원으로 전년 3조1939억5300만원... 2008.06.3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