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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06	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7	[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 2월경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9월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6년 하반기 A사로부터, 2007년 상반기 B사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라 함)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22.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8	[프로필] 정희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82년 ▲강원 삼척 ▲천안여고 ▲시립대 세무학과 ▲행시48회 ▲국세청 납세홍보과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장(16.06.27. 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충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파견 ▲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	[국세통계]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60조원…신고기업 수 90만개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초기였던 2019년(67.2조원)보다 실적은 낮지만 2020년(53.6조원)보다 12.3%(6.6조원)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 총부담세액은 6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업 중 이익...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1	[프로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70년생 ▲행시38회 ▲서울대 국제경제학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 ▲외교부 주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환경에너지세제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2	[이슈체크] 尹정부 법인세 감세, 중소기업은없다…하위 77% 기업들은 혜택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3	[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4	[새정부 경제정책] 법인세율 내리고 이익유보금 과세 폐지…‘자유시장 확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5	전문가, “84개 초대기업 위해 법인세율 인하→세수 급감, 어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6	정우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표 3000억에만 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7	여당,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8	방기선 기재차관 "법인세 제도 개편…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대책 점검" &nbsp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bsp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3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9	김주영 “법인세 예측 38% 어긋난다고?…기재부 믿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0	한경연 "한국, 5년간 G5에 비해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주요국 세목 비교&nbsp&nbsp[도표=한국경제연구원]" ...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