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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186	대상, 국세청 법인세 추징액 248억원 돌려 받았다 대상은 14일 지난 2006년 사업연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 등 402억원의 추징액 가운데 약 248억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초까지 동대문세무서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세무조사에서 회계처리 오류와 특수관계법인과의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을 이유로 약 40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에 대상은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2008.03.14 출처 : 조세일보
1187	대한상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 따라야 지주회사전환시에도 세금이 걸림돌‥연결납세제 도입하자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기업납세자들의 납세비용이 적지 않고 기업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세제 애로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곧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의는 건의서에서 기업회계와 세무신고는 근본적인 ... 2008.03.13 출처 : 조세일보
1188	법인세 신고 신주발행비 부당 손금산입 주의하세요 기업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회계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이익을 가리는 세무회계는 세법체계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회계팀에서는 항상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매년 반복적인 일임에도 매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신고시에는 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결산 및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느... 2008.03.13 출처 : 조세일보
1189	법인세 내년3%P인하, 출총제 6월 폐지 이명박 정부가 6%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설비투자(R&D)세액공제, 중소기업 최저한세인하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향후 펼쳐 나갈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009년 22%,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하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 ... 2008.03.11 출처 : 기획재정부
1190	법인세 올해 3%P 인하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연초 내걸었던 4.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6%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조치와 규제 완화,성장촉진 적 재정정책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경제운 용 방안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성장률 목... 2008.03.10 출처 : 기획재정부
1191	[일문일답] 법인세율 3%P 인하는 발상의 전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년 만에 3%P 떨어뜨린다는 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법인세율을)경쟁국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법인세율을 5%... 2008.03.10 출처 : 조세일보
1192	재정부 법인세율 5%P 인하 후에도 계속 내릴 것 재정여건, 경쟁국 동향 등 감안해서 추진세율 인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정부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총 5%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 동향 등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제정책 등을 감안해 법인... 2008.03.10 출처 : 조세일보
1193	[초점] 법인세율 인하…싱가폴은 이미 작년에 18% 법인세 5년간 5%P 인하‥경쟁국보다는 높아최저한세율 10%→8%…실질 세부담 줄어들 듯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감세방안과 규제완화가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법인세율(최고 25%)이 5%P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저한세율 인하 등 법인세 체계가 기업 위주로... 2008.03.10 출처 : 조세일보
1194	[올해 경제운용방향] 법인세율 인하-①세제분야 내년 법인세율 25%→ 22%… 2013년 20% "총 5%p 인하" 임투공제 연장, R&D 세액공제 7%→10% 확대 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사전답변제도 도입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의 경우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의 세율을 내년부터 22%로 3%P 인하하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총 5%p 인하된다.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 2008.03.10 출처 : 조세일보
1195	법인세율 내린다…내년 22%, 2013년 20% R&D세액공제 7%→10%‥서비스업도 포함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사전답변제도 도입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규제개혁 드라이브-기획재정부, 李대통령에게 새 "경제운용방향" 업무보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내년부터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2%로 3%P 낮아지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인하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과세표준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 2008.03.10 출처 : 조세일보
1196	상위 0.1%법인이 법인세 55% 부담 흑자를 내는 법인 비율이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0.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5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전체 법인 35만2천647개 중 흑자를 기록한 법인은 23만7천122개로 전년보다 6.2% 늘어났다. 흑자법인비율은 67.2%로 0.2%포인트 증가했다. 흑자법인비율은 2002년 65.4%, 2003년 66.3... 2008.03.06 출처 : 국세청
1197	0.1% 대형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55.4% 부담 수입금액 5000억원이 넘는 대형법인 400개사가 총 35만2600여개 전체법인들의 법인세수 총액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기준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법인은 모두 400개사이며 이들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는 14조6881억원으로 전체 법인부담세액 26조5286억원의 55.4%를 차지했다.반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2008.03.05 출처 : 조세일보
1198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점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대상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12월말 결산하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득대상 신 고 범위는 외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소득만, 외국투 자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가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특수 관계자의 법인명, 소재지 등 기본사항을 누락하... 2008.03.03 출처 : 국세청
1199	외국계기업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 ▶ 국제거래관련서류 추가제출(법인세법시행령 §97④) 종전까지 법인이 보관하고 제출 제외되던 국제거래관련 부속서류를 금년 신고부터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정 했다.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명세서 ▶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 §47의2,3,4,5, §4... 2008.03.03 출처 : 국세청
1200	외국계기업 법인세 관련 FAQ Q : 국내지점이 해외본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익 및 비용의 법인세 신고방법은? A :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본점과 지점간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및 관련서류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Q: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대상인지? A: 연락사무소의 경우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등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 2008.03.03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