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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471	국내 전체 법인의 0.1%가 법인세 57% 차지 31만6000여 법인 중 33%가 "결손" 법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189개 법인이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0억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은 국내 전체 법인수(31만6777여개)의 0.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57.1%(12조3000억여원)으로 법인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2004년 법인세 현황" 자료... 2005.09.05 출처 : 조세일보
1472	R&D직원 인센티브 비용‥"법인세서 깎아주자" 국내 기업이 연구ㆍ개발직에서 일하는 종사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 신설이 추진돼 관심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연구ㆍ개발인력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 내에서... 2005.09.01 출처 : 조세일보
1473	국세청 법인세과 "세대교체(?)" 1ㆍ2ㆍ3계장 나란히 떠나고 새 인물 입성 국세청 직제개편에 따라 기업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제정권한을 다시 쥐게된 국세청 본청 법인세과가 만 4년만에 세대교체를 이뤄 눈길. 법인세과는 지난 2001년 원천세과의 신설로 과가 분리된 이후 김영환 1계장과 진경옥 2계장, 박헌세 3계장, 이준오 4계장, 이상우 5계장 체제로 만 4년을 유지해오며, 국세청의 법인세 행정을 보좌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자로 단행된 서기관급 인사이동에... 2005.09.01 출처 : 조세일보
1474	소득·법인세 2%P 인하 추진, 재산세 부담증가 50% 상한 유지 한나라당은 30일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금대책을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배당소득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11%로 낮춰 1조6000억원의 감 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세율은 과표... 2005.08.30 출처 : 한나라당
1475	10대 상장제약사, 상반기 법인세 비용 514억원 전년비 10% 증가…순이익도 14% 늘어유한양행 110억원, 종근당 86억원, 동아제약 63억원 제약업계 매출액기준 10대 상장업체의 상반기 법인세 비용이 514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60억원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상장제약사들이 2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영업실적 향상에 따른 매출증진으로 순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비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반기... 2005.08.24 출처 : 조세일보
1476	해운업계 법인세 중간예납 톤세적용 "불가"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해운회사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에 맞춰 중간예납도 톤세로 납부할 것을 강력 희망했지만, "불가하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으로 결국 좌절됐다. 이에 따라 일부 해운회사들은 톤세에 의한 경우보다 많게는 12배에 이르는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인 이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도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는 대규모 법인세 환급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톤세제도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 2005.08.08 출처 : 조세일보
1477	광주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기업 2만5천개‥1천개 증가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2만5000개로 지난해 2만4000개보다 1000개 증가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신고가 끝난후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선 법인세 신고에 준하여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 2005.08.05 출처 : 조세일보
1478	12월결산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가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29만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9천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엔 15%에... 2005.08.04 출처 : 국세청
1479	12월결산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가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29만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9천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엔 15%에... 2005.08.04 출처 : 국세청
1480	12월결산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가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29만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9천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엔 15%에... 2005.08.04 출처 : 국세청
1481	법인세 달라진 세율 중간예납세액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은 올 중간예납과 관련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서 중간예납하는 경우, 모두 올해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해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분 법인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도 지난해 적용세율과 올해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의 절반을 2005년 중간예납세액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바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중간예납세액을 적... 2005.08.04 출처 : 조세일보
1482	[프리뷰]재경부 1급인사 관심‥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지난 27일 재정경제부 권태신 차관이 복수차관으로 임명되고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이 조달청장, 윤대희 정책홍보관리관이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 주 중 후속 1급 인사 및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과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2개 1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 인사 후보로는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경호 정책홍보관리관, 김성진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이철환 국고... 2005.07.31 출처 : 조세일보
1483	에너지업계, "석유정제설비 법인세 공제 연장" 등 건의 李총리, 27일 에너지업계 대표 10명과 간담회 가져 GS칼텍스와 SK 등 주요 에너지업계 대표들이 "석유정제 고도화 설비 투자금액 법인세의 공제를 연장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ㆍSK 신헌철 사장 등 에너지업계 대표 8명은 27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가진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이 총리와 업계 대표들은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업계 현장의 애... 2005.07.28 출처 : 조세일보
1484	대림산업, 법인세 부과처분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151억4300만원 부과 취소 판결 대림산업은 27일 "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6일 영등포세무서장이 대림산업에 대해 1998년도 법인세 539억 2565만 7858억원을 부과한 처분 중 151억4373만9656억원을 취소토록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2005.07.27 출처 : 조세일보
1485	이통업계 매출 성장곡선…법인세 납부는 감소 과열경쟁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경상이익 줄어 SK텔레콤이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2년간 전반적인 매출 성장곡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투자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인세 납부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 매출액은 ▲SKT 9조7036억원 ▲KTF 5조8318억원 ▲LGT 3조2094억원으로 각각 9조5202억원, 5... 2005.07.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