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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81	[예규·판례]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조... 2020.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2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집중호우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2020.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3	[2020 세법개정안] 사립 초중고도 법인세 중간예납서 제외…납세편의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범위에 사립 초중고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편의 개선 사안을 담았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의무가 있는 기업 범위가 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줄어든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4	아마존코리아, 법인세 1500억원 추징 수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5	[2020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호조 9.3%↑…제조업 47.8%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수가 67.2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개로 2018년(74.0만개)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부담세액은 67.2조원으로 2018년(61.5조원) 대비 9.3%나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n... 2020.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6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 구글 코리아가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20.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7	9개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투자 법인세 감면" 등 건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이 첨단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로 지정된 광주, 울산과 함께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7개 자유구역청과 광주·울산시는 자유구역 내 첨단 기술과 제품 및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예산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유보 용지 안에 국내 유턴 기업 허용 등 국내외 투... 2020.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8	1~4월 국세수입 8.7조원 감소…법인세·부가세 동반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위축을 감안해 연간 목표치를 작게 잡았음에도 소폭 감소했다. 목표세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잡혔던 분납세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진도율 하락폭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재정에 2.4조원가량 넘겨준 영향이 커 실질적인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2020.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9	불황 속 증권사들 법인세 2489억원 증가, 한국투자증권 1등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선방했던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2019년 귀속 법인세가 전년보다 2489억원 늘어나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년보다 632억원 늘어난 2191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해 증권사 법인세 1위를 차지했다. 3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수수료수익 상위 10대 증권사가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2020.04.30 출처 : 조세일보
190	은행업 법인세, 국민 농협 하나 늘고 신한 우리 산업 줄었다 은행업 1위인 KB국민은행의 2019년 귀속 법인세가 2018년보다 537억원(7%)가량 증가했으나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흑자 축소로, 상위 10개 은행들이 지난 3월 신고한 법인세 총액은 전년보다 6%가량 감소했다. 29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순이자이익 상위 10개 은행이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실적(2019년 귀속분,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분석... 2020.04.29 출처 : 조세일보
191	2019년 법인세, LG화학 77% 폭락…석유화학업 56% 감소 지난 3월 신고된 석유화학업종의 법인세는 매출액 3위 LG화학이 77% 축소됐고, 매출액 1위 GS칼텍스는 5% 감소하는 등 동종업계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석유화학기업이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실적(2019년 귀속분,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계상한 법... 2020.04.28 출처 : 조세일보
192	10대 식음료업체 지난해 법인세 78% 급감…한파가 몰아쳤다. 국내 매출액 상위 10개 식음료업체들이 지난 3월 신고한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78%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식음료업체들이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실적(2019년 귀속분,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계상한 법인세액은 총 989억원으로, 2018년 4417억원보다 3427억원 가량 줄었다. 주요 식음료... 2020.04.26 출처 : 조세일보
193	시공능력 상위 10위 건설사 지난해 법인세 26%↓… 실적 감소 여파 지난해 국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지난 3월 신고한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실적(2019년 귀속분,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계상한 법인세액은 총 1조3141억원으로, 2018년 1조7652억원 보다 4511억원 가량 줄었다. 실적하락세를 보인 국... 2020.04.22 출처 : 조세일보
194	10대 제조사들 지난해 법인세 규모 20%↑… 순이익 증가영향 국내 매출액 상위 10개 제조업 법인들이 지난 3월 신고한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제조기업이 지난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 실적(2019년 귀속분,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계상한 법인세액은 총 2조5289억원으로, 2018년 2조1030억원 보다 4260억원 가량 늘었다. 주요 제조사들이 ... 2020.04.21 출처 : 조세일보
195	매출액 상위10대 기업 법인세 '68%'나 급감… 세수 비상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겪으며 실적은 다소 하락했지만 업계에서 유일하게 3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이 지난 3월 신고한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줄어들어 국가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2020.04.0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