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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96	코로나 여파 속 '3월 법인세 신고' 성공적 마무리됐다는데...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일부 지역(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5월4일)되면서 법인세 신고·납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는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서 국세청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실제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면서 세무행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 2020.04.02 출처 : 조세일보
197	경제비상시국 대탈출, '법인세 인하'가 도움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발(發) 충격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흔들리고 있다. 아직 신뢰할 만한 종합 통계치는 없으나, '글로벌 경제 대공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기를 타... 2020.03.30 출처 : 조세일보
198	"全기업 법인세 납부 6개월 유예…" 전경련, 경제분야 대책 건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이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 휴일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시적 규제 유예' 제... 2020.03.25 출처 : 조세일보
199	⑤'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100% 활용법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첫 화면 팝업창을 통해 원스톱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신고 전 창을 띄워 우선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신고대상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별 사전 ... 2020.03.19 출처 : 조세일보
200	코로나19, 법인세신고 재택근무로 처리 "너무 좋다~" # 고수를 찾아서 1 : 세무회계사무소의 재택근무 http://reurl.kr/1366D971QT # 고수를 찾아서 2 : 수임처와의 업무소통 100%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http://reurl.kr/1366D9A9MZ #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http://reurl.kr/1356D69FF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ERP '위하고 T'를 활용한 재택근... 2020.03.10 출처 : 조세일보
201	인천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건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순석 법인세과장이 배석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코로나19 여파가 일선의 기업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관내 피해기업에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2020.03.09 출처 : 조세일보
202	국세청, '대구·청도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결정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한해 5월4일(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 2020.02.26 출처 : 조세일보
203	휴가 떠난 사주일가의 숙박비 회사돈으로…지능적 법인세 탈루 콘도나 헬스장 이용권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소유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해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등 법인들의 세금탈루 방법은 능수능란했다.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탈루 사례에 따르면 A법인은 고가의 콘도 회원권이나 헬스장 이용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데도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 관리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와 ... 2020.02.26 출처 : 조세일보
204	코로나19 여파 세무사업계 술렁…"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세무사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업계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등과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눈앞에 다가온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사무소도 적잖이 애를 먹는 모습이다. 세무상담 등을 위해 거래처 방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방문을 꺼리... 2020.02.26 출처 : 조세일보
205	[전문]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대손금... 2020.02.12 출처 : 조세일보
206	'소부장'·'반도체' 제조시설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팍팍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범위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된다. 또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위탁하는 연구비용(신성장 R&D)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2020.02.12 출처 : 조세일보
207	[전문]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2020.01.05 출처 : 조세일보
208	세계 8위 법인세 낮추고, 소득·소비세 '증세' 필요하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재정지출 수요(복지 등)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소비세 분야의 감면혜택 축소, 즉 해당 세목(稅目)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 2019.11.27 출처 : 조세일보
209	한경硏 "디플레 우려…법인세 인하 등 경기진작책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국내 경기를 두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진작 패키지 마련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2019.11.20 출처 : 조세일보
210	소재·부품·장비 기업, M&A 추진 시 법인세 감면 추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소부장 관련 선도 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2019.10.3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