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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211	'30일' 공휴일…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시한은? 통상 '3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11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한다. 하지만 올해 11월 마지막 날인 30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다음날인 12월2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의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모든 3월말 결산법인이... 2019.10.30 출처 : 조세일보
212	주요 상장사들, 중간예납 법인세 54% 감소…경기침체의 '민낯'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반영한 법인세(중간예납액)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 국내 업종별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 등을 토대로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총 6조5948억원이었다. 전년 7조7619억... 2019.10.29 출처 : 조세일보
213	[대전국세청]대외여건 악화에 기업인들 "법인세율 내려달라"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은 25일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상공회의소 회원들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만나 법인세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5일 충주상공회의소 회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주지역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풀어주기 위... 2019.10.25 출처 : 조세일보
214	현대모비스,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승소 ◆…현대모비스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가 합병 영업권에 부과된 법인세에 불복해 제기한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3일 현대모비스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단순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선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9.10.23 출처 : 조세일보
215	카드업계 법인세 성적표는?…'신한카드' 부동의 1위 상반기 국내 8개 전업카드사들이 1조23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들이 사업보고서에 반영한 법인세 중간예납액(2019년 상반기 회계사업연도 기준)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국내 8개 전업카드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공시한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 2019.10.15 출처 : 조세일보
216	"인하"vs"유지"…법인세율 다시 '뜨거운 감자'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고,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형성되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세금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2019.10.04 출처 : 조세일보
217	거액 법인세 중간예납액 낸 '롯데칠성', 이유는? 2018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식음료 업체들은 상반기 11조449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들이 반기사업보고서에 반영한 법인세 중간예납금액(2019년 상반기 회계사업연도 기준)은 14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롯데칠성음료 ▲농심 ▲롯데푸드 ▲동원F&B ▲오뚜기 ▲롯데제과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하이트진로 등 국내 10개 식음료사들의 반기 사업보... 2019.10.04 출처 : 조세일보
218	2900억원 순익 낸 '엔씨소프트'…법인세 중간예납액 540억 상반기 신작 게임 콘텐츠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에 성공한 엔씨소프트의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액(2019년 상반기 회계사업연도 기준)액이 54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카카오 ▲스튜디오드래곤 ▲KT스카이라이프 ▲CJ ENM ▲CJ 헬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CJ CGV 등 상위 10개 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반기사업보고서를 분석한 ... 2019.10.01 출처 : 조세일보
219	'정제마진' 하락에 실적도 추풍낙엽…법인세도 '급감' 국제유가 하락 등 요인으로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들이 반기사업보고서(2019년 상반기 회계사업연도 기준)에 반영한 법인세 중간예납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70%(3059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OIL ▲LG화학 ▲현대오일뱅크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 2019.09.30 출처 : 조세일보
220	대기업 실적악화 여파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쇼크' 올해 상반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황에 빠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중간예납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68%(6조9398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권에 랭크된 대기업들이 낸 세금의 액수가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를 관장하는 정부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조세일보(www.josei... 2019.09.27 출처 : 조세일보
221	"부실과세 줄인다"…국세청,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TF' 운영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 검토TF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전검증 과정에서 심도있고 전문적인 법... 2019.09.20 출처 : 조세일보
222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에 고광효 임명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부대기 중이었던 고광효 국장(사진)을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국장은 1966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에는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사국 등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동대구, 안동세무서 등)를 거치며 세정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 2019.09.20 출처 : 조세일보
223	CJ E&M 법인세 승소…수익적 소유자 개념 정립될까? ◆…CJ E&M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CJ ENM 홈페이지 화면)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얻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외국 법인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 2019.08.30 출처 : 조세일보
224	내년 국세 세입예산 292조…법인세수 '급전직하' 전망 내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국세) 규모가 올해 대비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4년 동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초과세수가 확보되는 등 잘 나가던 세수상황은 일본 경제도발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린 모습이다. 특히 정부 예측에 따르면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인 법인세의 감소폭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2019.08.29 출처 : 조세일보
225	기업들이 말하는 경기진작책…첫째도 둘째도 '법인세 인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투자,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계에선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9.08.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