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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226	홍기용 "감세 수준 약하다…법인세율 인하 등 과감한 조치해야"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늘린 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해 법인들이 내는 세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엔 5년동안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 감세'는 약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 2019.08.21 출처 : 조세일보
227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 시 법인세 깎아준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면 3년간 출자 금액의 5%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최소 인수금액의 5% 세액... 2019.08.08 출처 : 조세일보
228	'세수 바로미터' 법인세 중간예납…국세청 신고지원 체제 가동 올해 세수실적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기록한 실적 등을 토대로 오는 9월2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 특히 올해 신고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납부의무... 2019.08.07 출처 : 조세일보
229	'8월31일' 공휴일…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마쳐야 통상 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의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8월 마지막 날인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다음날인 9월2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 2019.08.01 출처 : 조세일보
230	文정부 법인세 인상책은 실패? 부정적 추정치 제시한 한경硏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 조치 여파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대 84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反)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발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 2019.08.01 출처 : 조세일보
231	웹소설 플랫폼 시초 '문피아', 7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웹소설 플랫폼으로 20만명의 유료 회원이 가입돼 있는 국내 최대의 웹소설 연재 사이트인 '문피아'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해달라며 법인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문피아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피아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1일 확... 2019.07.31 출처 : 조세일보
232	[2019세법개정안]법인세 인하 대신 택한 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정부가 25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 투자지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핵심으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가세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잔뜩 얼어붙어버린 가운데 정부가 기업 투자심리... 2019.07.25 출처 : 조세일보
233	③ 유니클로 일본에 거액 로열티 지급… 법인세 회피 효과 ◆…유니클로 강남역 매장의 전경.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투자회사에 高배당 잔치를 벌인데 이어 2011년 이후 8년 동안 로열티(관리수수료 포함)로 모두 2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 8년간 유니클로의 지주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에 847억원, 일본 유니클로에 1387억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일본측은 로열티만으로 투자액의 18.2배를 회... 2019.07.19 출처 : 조세일보
234	기업들은 지금 '법인세 인하'를 열망한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기업들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매출 상위 10개중 6개 기업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60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 2019.07.18 출처 : 조세일보
235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투자금 '45조' 몰린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 414억달러(약 45조원) 수준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직접투자 순유입 비... 2019.06.18 출처 : 조세일보
236	'사회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조세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 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 2019.06.12 출처 : 조세일보
237	"세계적 추세 역행"…또 법인세 인하카드 꺼내 든 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법인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2%였던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깔려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현 4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은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 2019.05.22 출처 : 조세일보
238	법인세율 인상 무색하게도…3월까진 '마이너스 세수' 정부가 지난 3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작년까지 '호황' 누렸던 세수 상황이 한풀 꺽이면서 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3월만 따지면 28조8000억원이 걷혔는... 2019.05.10 출처 : 조세일보
239	잘 나가는 석유화학업체들 법인세 얼마나 부담했나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들이 사업보고서(2018년 회계사업연도 기준)에 반영한 법인세액은 734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OIL ▲LG화학 ▲현대오일뱅크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SK가스 ▲E1 등 매출액 ... 2019.05.06 출처 : 조세일보
240	LG상사, 매출은 지지부진한데 법인세는 왕창…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상위 10개사 중 LG상사가 가장 낮은 매출규모를 보인데 비해 가장 많은 법인세(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1482억원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마트 ▲SK네트웍스 ▲롯데쇼핑 ▲GS리테일 ▲CJ대한통운 ▲BGF리테일 ▲롯데하이마트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 매출액 상위 10개 유통업 등 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 2019.05.0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