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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271	작년보다 세금 '26조원' 늘어…법인세는 목표 초과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중 국세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1~8월 누적 23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이 늘었다. 소득·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7%... 2018.11.13 출처 : 조세일보
272	김동연 "다국적기업 대상 '구글세' 준비중…매출액 3% 법인세 부과" 애플 등 다국적IT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국적IT기업의 과세를 두고 지난 3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 현재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체에게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10.19 출처 : 조세일보
273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OECD 평균 법인세율(21.5%)보다 세율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 2018.10.18 출처 : 조세일보
274	삼성전자 28% 낼 때 애플은 고작 14%…법인세 부담 '역전' ◆…자료 : 금감원 DART 반기보고서, 미국 SEC 10-Q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한·미 간 법인세 역전 현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의 법인세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한국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분야에선 삼성전자가 28%, 애플은 14%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 2018.09.27 출처 : 조세일보
275	삼성전자, 법인세 중간예납액 '6조'…역대급 법인세 내나 세계적인 반도체 사업 호황으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법인세 중간예납액(2018년 귀속)회계처리 금액이 6조원을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기 재무제표에 계상한 법인세 중간예납액 3조21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삼성전자가 2017회계연도 기준 법인세 납부액 7조7000억원을 2017년 사업보고서(단일재무제표 기준)에 반영한 점과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2018.09.21 출처 : 조세일보
276	영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되나 영세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되는 영세 법인은 중간예납을 선택해 납부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전했다.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2018.09.12 출처 : 조세일보
277	[예규]해외공연사 내한 뮤지컬 공연, 법인세·소득세 구분은? Q.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어떻게 구분해 지급해야 할까요? A.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됩니다. ... 2018.09.03 출처 : 조세일보
278	회계학회, "IFRS 17" 감독회계 및 법인세법 이슈 점검 IFRS 17 적용을 앞두고 한국회계학회(회장 조성표)가 IFRS 17 시행에 따른 감독회계 및 법인세법 이슈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0일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5시30분 까지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307에서 보험회계 워크샵을 통해 IFRS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 1은 "IFR 17 시행과 감독회계 운영방안 검토"를 주제로 김호중 건국대 교수, 김진욱 건국대 교수, 신용준 ... 2018.08.10 출처 : 조세일보
279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 국세청은 홈택스... 2018.08.09 출처 : 국세청
280	법인세 중간예납,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8월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 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은 신고 전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일 국세청은 이번... 2018.08.09 출처 : 조세일보
281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6만9000개 대비 5만3000개가 증가한 72만2000개다.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 2018.08.09 출처 : 조세일보
282	[2018 세법개정] 군산 청년, 고향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 0원' 왜? 조선업·자동차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사업장의 일부만 국내에 복귀시키더라도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 2018.07.30 출처 : 조세일보
283	작년 법인세 낸 기업 전년比 7.8% 증가…세액은 16.8% ↑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현황.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인세 총부담세액도 16.8% 증가했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만5445개로, 2013년 51만7805개, 2014년 55만472개, 2015년 59만1694개, 2016년 64만5061개 등 매년 지속적으로 ... 2018.07.19 출처 : 조세일보
284	5월까지 세금 전년比 17조↑…법인세 분납·부동산 거래 영향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중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5월 누적 14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과 일시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 2018.07.10 출처 : 조세일보
285	대법 'OCI, 3000억원 법인세 일부승소 확정' ◆…대법원 전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3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OCI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OCI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OCI는 종속회사인 디씨알이(DCRE)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2013년 8월 과세당국으로부터 38... 2018.06.2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