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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286	세금 걷히는 속도 느려졌다?…"법인세 신고 연장 때문" 4월까지 국세수입 109.8조…세수진도율 전년比 1.0%p↓법인세 분납기한 연장분 감안 땐, 진도율 2.6%p↑ 올해 4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다. 이로 인해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떨어졌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국세수입은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조4000억원이 줄었다. 계속되는 '세수 대박'... 2018.06.12 출처 : 조세일보
287	세금 잘 낸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작년 법인세 1782억 납부 1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2017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의 법인세 부담액(2017년 귀속)은 약 1782억원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15년 604억원보다 1178억(295%)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2018.06.12 출처 : 조세일보
288	제약업계 지난해 법인세액 살펴보니...'셀트리온' 쏠림현상 7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2017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3개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셀트리온의 법인세 부담액(2017년 귀속)은 약 1064억원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제약회사(셀트리온 外)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15년 212억보다 852억(501%)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 2018.06.07 출처 : 조세일보
289	大法, 부영 '법인세 173억 과세 부당'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일반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부영이 낸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2018.05.30 출처 : 조세일보
290	삼성전자 법인세 7.7조 납부, 10대 법인 총액보다 많았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액은 7조7000억원 규모로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삼성전자 外, 2017년 기준)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15년 2조1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266%) 증가한 금액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도 2015년 14.73%에서 2017년... 2018.05.30 출처 : 조세일보
291	부산은행 작년 법인세 급감 불구 부산국세청 '봐주기식' 조사? ◆…자료=부산은행, 금융감독원 제공 2017년 법인세 579억원…2016년에 비해 38.3% 급감 서울청 조사4국의 엘시티 특별세무조사도 주시해야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된 부산은행에 대한 부산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 세무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부산은행의 법인세 급감은&... 2018.05.25 출처 : 조세일보
292	수도권 내 청년이 세운 기업, 법인세 5년 동안 50% 면제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모든 지역에서 법인세 감면율을 100%로 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의 감면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 2018.05.17 출처 : 조세일보
293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2.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금융거래관련 법인세에 있어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금융거래관련 법인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와의 차이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비해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배당은 투자신탁의 배당 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 2018.04.20 출처 : 조세일보
294	법인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Ⅲ.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1.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사람과 ... 2018.04.20 출처 : 조세일보
295	"법인세 내려라" 봇물 터진 한국당의 세법개정 요구, 왜?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안의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의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2개로, 세율은 2~5%포... 2018.04.12 출처 : 조세일보
296	⑧ 은행, 작년 법인세 3조에 3조8천억 배당금 '잔치' ◆…자료=조세일보 DB KB국민은행 지난해 법인세 4276억원으로 최다 50.2% 늘어KEB하나은행 배당금 9726억원으로 1위 배당성향 46.2% 국내 은행들이 2017년 실적호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세수가 넘친다는 얘기가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도 3조8000억원을 넘으며 전년보다 57%&nbs... 2018.04.11 출처 : 조세일보
297	[프로필]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 국세청 일선 세무서 과장직을 역임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고, 미국 유학(남가주대학원 경제학 석사 취득) 이후 세제실에 오랫 동안 근무한 '정통 조세관료'다.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산업관세과장 등을 거치며 내국세·관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WCO)에 파견, 세계... 2018.03.21 출처 : 조세일보
298	⑤안 챙기면 낭패…법인세 신고, 달라진 세법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된 세법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세제 내용이나 세율, 공제율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놓치면 신고 자체를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아닌 지난해 적용되는 세법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박... 2018.03.21 출처 : 조세일보
299	④놓치면 안 되는 중소기업 법인세 혜택은?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번 만큼 세금을 내야하지만 잘 따져보면 절세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세제혜택이 더 풍성하다.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공제다. 고용창출투자... 2018.03.20 출처 : 조세일보
300	법인세 신고 자기검증 검토서식 ※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검즘용 검토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예시)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서식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서식5.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서식6. 중소기업특별세... 2018.03.20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