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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21	[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2	[국세통계] 지난해 소득세만 우상향…부가세법인세는 제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	김주영,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4	[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5	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2022.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6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7	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8	[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9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대구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쾌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0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22년 3월 10일(목) 인천지방국세청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과 임원은 이현...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1	더존비즈온, 11일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이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준비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사전 예약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세미나 접속 링크가 발송되면 이를 통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입장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더존비즈온 공식 홈페이지에...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2	한국 법인세율, 제왕적 지도력 아닌 타협협의의 역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이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가 아니라 여야 양당의 타협과 협의 속에서 형성돼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7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ight’ 제40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실린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보고서를 담았다.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3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 이어 법인세 1심 전부 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4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해 최신 개정 세법부터 신고 사례... 2022.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5	[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